정책은 만들고 지방에게 떠넘기는 어이 없는 쓰레기 짓을 해놓고 반성도 없죠..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이런짓하는이유가 저번 총선에서 교육감들이 대부분 진보쪽사람이라서 그런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하자고 했죠 미친놈들이죠 아주.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번 찍어줄 놈들은 또 찍어 줌.

김무성이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복지정책에 악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진상을 부렸어요.
도대체 뭘 쳐먹고살면 뇌가 저렇게 변질되는건지
무릎꿇고 큰절올려도 시원치 않을판에....참 졸렬한놈들이죠
이번총선이 박근혜잔당들 일망타진할수있는 절호의 기회였건만 자해공갈단땜에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런놈들은 복지가 낭비라고 생각하는놈들입니다

마치 국가예산이 자기돈이라도 되는거마냥 책임감없이 돈을 써버리죠

근데 새누리당을 찍는 콘크리트들은 그게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는거같아요

저런 콘크리트들때문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썩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누리예산 분명4조원 내려보냈습니다

문제는 교육감들이  다른복지에 돈을쓰고 누리예산부족하다고 돈 더 달라고하는겁니다

이문제 커지면 커질수록 교육감들이 욕먹을겁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줄곧 “이미 4조원의 예산 전액을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강조해왔다.



5일 정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영 교육부 차관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시ㆍ도교육청이) 다른 데에 써 버리고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꼭 누리과정에 쓰도록 돈에 ‘꼬리표’를 달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는 말이다. 언뜻 들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챙겨줬다”는 뉘앙스도 담겨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부는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낸다. 이 교부금은 해당 시ㆍ도의 전입금, 교육청 자체 수입과 합해져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된다. 내국세의 20.27%는 법률로 정해진 비율로, 올해는 41조2,284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내려 보냈다”는 정부의 말은 추가 4조원을 따로 챙겨준 게 아닌, 법정 비율이 정해진 교부금 중 4조원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한 것이다. 근거는 작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에 두고 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2014년 말부터 첨예해지자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 법은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돼 있다. 법은 ‘누리과정’과 같은 목적사업에 쓰라고 강제하지 않은 것인데 시행령이 목적사업을 강제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시행령은 교육감의 권한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시ㆍ도교육청은 해석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위법적인 시행령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이미 내려 보냈다’는 논리로 둔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소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말로만 짖어대지 말고 투표를 하라니까요 ...
표로 심판을 해야됩니다.
투표를 안하잖아요.

소위 20~30대 키보드워리어 중에서 투표안하는 사람 많지않나요?
나는 정치에 관심없어요~ 하는 병딱들도 많이 보았고...
그놈이 그놈이라서... 전 별로... 하는 곤대정신 뺨치는 젊은분들 많이 봤어요...

소위 노인분들... 성향이고 뭐고.. 후보가 누구고 나발이고.. 몸이 아프고 말고...
좀 이따가 죽어도  꼬박꼬박 투표하는거 쭈~욱 봐 왔잖아요.....

사유님

우선 교육청은 누리예산은 따로 달라는거고    정부는 포함해서 보낸거다  이건데요

서로 주장이 다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전 사실 이런복지들 자체가 마음에 안듭니다 

누리예산이나 청년수당이나 이런걸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런 세금을 다 부담해야할텐데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포함해서 보낸다구요? 그런말이 어디있죠? 근거는요?

복지는 부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 받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중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료보험을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에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보험료를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면 당장은 부담이 준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더 많은 비용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죠.

또한 복지제도는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충당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치매 노인이나 장애자가 있다 합시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감당해 내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왠만한 중산층도 각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치매노인이나 장애자를 돌보기 위해 사람을 쓰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죠. 이때는 대개 경제활동의 위축이 초래되고 이것은 다시 가계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인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제도로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준다면 각 가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나라 전체로 볼 때도 큰 이익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는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꽃무릇님 말 같은 소리하세요
매년 지원한 예산을 지원 안하고 지방에다 떠 넘긴건데........

어디님  나라가 세금을 거두면 10%를 지방세로 내려보냅니다

10%로에서 누리예산을 측정해야하고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답은 간단합니다

1.우선 교육감들이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방법

2.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  증세입니다

무차별적 선심용 복지정책이 생겨 날수록 결국 그짐은 국민들 앞으론 젊은이들이 지게 되는겁니다

ㅋㅋㅋㅋ

아 어이없네

그 10%는 이미 쓸데 다 정해져있는 곳에 쓰이는겁니다

교육감이 예산을 알뜰하게 써요? 장난합니까?

누리과정이 얼마나 많은예산을 잡아먹는데 그걸 아껴서 써라구요? 논리도없네 참 ㅋㅋ

증세요? 이미 증세하고있는거 모르시나? ㅋㅋ

담배값 왜올렸어요? 각종 지방세 왜 올렸냐구요? 이미 올렸는데 어쩌라는겁니까? ㅋㅋ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 박정희 추대사업에 400억편성했습니다

저런돈을 누리예산에 쓰면될것을 왜 안줄까요?

위에 기사에 나와있잖아요 진보교육감에대한 압박이라구요

교육청에서는 세를 거둘수있는 권한이없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는돈을 받아서 써야하는처지입니다

그러니 중앙정부가 갑질하고있는게 뻔한데 이상한 논리를 펴네 참 ㅋㅋ

이런사람이 있으니 새누리가 계속 정권잡는거겠죠

그리고 누리예산 만든사람이 누구인가요? 박근혜입니다

20-30 엄마들이 누리예산 때문에  박근혜를 안찍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진보 교육감들은 누리예산이 부족해서 누리예산 중단되길 바랄겁니다  그래야 진보가 총선에 유리하거든요

누리예산 당장 지원할돈이 있다는건 아세요?  아무튼 누리예산 중단은 없을겁니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죠

분명한건  누리예산은 박근혜은 작품이다.  20-30엄마들이 누리예산 지원받으면서

박근혜를 심판한다?          아닙니다  20-30분들이 누리예산 지원받는한 박근혜를 찍을겁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예산을 전제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앙 정부에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예산을 제때 배정해 줘야죠.
지금 그걸 안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누구 핑계를 댑니까. 진보교육감들이 기도를 하든 지성을 드리든 중앙 정부에서 제때 예산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시끌시끌 한 거예요.

그럼 이 시끄러운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당연히 정부와 그 수반의 책임입니다.

다들 이런 누리예산 복지정책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전 박근혜가 만든거라지만  이런류의 정책은 별로라 생각하는데

결국 이걸 해결할수있는건 정부뿐입니다  정부가 누리예산 중단되는일 없게 할것이고

다들 누리예산에 대해 잘아는계기가 되겠죠  박근혜가 만들었다는걸 ......

누리예산이 지원받는분들이  박근혜를 심판할거라는분들 이해가 안갑니다

삼성동 위대한 같은소리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