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이젠 뭘 갖고 불법이라 우겨댈건지.

닭의 충견.

허가한 도로점거에대해서 경찰이 막아 논란이 된건가요 아니면 허가하지 않은 곳으로의 행진을 막은것이 논란이 된건가요?? 기사에선 허가해서 논란이 된건 논술준비자들이 불편할까봐라는데요??

누구를 위해서건 시위자들에게 도로점거를 허가했으니, 도로점거가 불법이 아니란 소리아닌가

요? ^^

도로점거한걸로 잡혀간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풀려나겠지요. 허가된 도로점거를 막은 경찰이 있나요??
그 도로 점거라는게 설마 아무대나 가도 된다는 소리라 생각하나요?? ㄷㄷ 허가된 장소안에서의 도로점거를 말하는거잖나요 으이그

불법이라는 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왜 이렇게 어설픈 발제글이나 댓글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불법은 특정한 법을 위반한 것인데...아니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거에요 관련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을 위반했다는거에요?

경찰 등과 같은 공권기관은 법이나 시행력을 유권해석할 위치에 있는데...유권해석 기관에 대해 불법이란 것을 적용하려 하니 님이 무식한거에요. 법체계를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여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불법 개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되도 않는 논리를 설파하려 하니 님이 얼치기인거고...그러한 성향이 바로 좌좀성향인거에요

책임님, 기사에도 나오지만 경찰이 허가한 도로는 대한문 인근의 도로입니다.

도로 점거를 허락했다고 서울 시내 모든 도로 점거를 허가한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시위한다고 서울 시내 어느 도로든 니네 마음대로 점거할 수 있다고 허가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집회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집회나 시위는 신고제입니다^^

책임님,

집회는 신고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서든 집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가 신고제라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시위를 할 수 있을까요?

집회가 신고제라고 해서 올림픽 대로에서 시위한다고 신고하고 마음대로 시위할 수 있울까요?

집회가 신고제라고 판문점 점거하고 시위할 수 있을까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닌겁니다.

그럼 이번 시위로 사유재산을 침해했나요? ^^

판문점 자체에서 시위가 가능하던가요? ^^

광화문에선 주말엔 시위가 가능합니다만 ^^

무한정으로 보장을 해달라던 시위대가 있었던가요? ^^

매일같이 시위나 행진을 할테니 허가해달라고 했던 시위대가 있었던가요? ^^

논점하곤 상당이 동떨어진 댓글같네요^^

책임님,

도로 점거 허가를 했으니 광화문쪽으로도 도로 점거해서 갈 수 있다고 한게 님의 주장아닌가요?

물론 이번 시위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제 말은 집회가 신고제라고 해서 어떤 시위 형태든 용인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좌좀스럽네...님이야말로 님이 제기한 논점에서 벗어난 사례를 계속 얘기하면서 어설픈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얼치기 좌좀인듯

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정부기관에 위협을 주는 시위를 신고한다고 다 넘길순없우니 사실상 허가제 처럼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그럼,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거나 시위대를 고립시켜 주변상가에 피해를 주는 공권력도 위

법이란 소린가요? ^^

물론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거나 하는 공권력은 위법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죠?

정당한집회는 방해하지않았고 더큰 위험의 가능상을 예방허기위해선 주변상가의 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할수 밖에 없겠지요?

공공의 장소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장소에서는 물론 신고만 해도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겠죠.

여의도 광장, 서울광장, 고수부지... 등등.. 이런 곳에서 시위를 한다고 신고했는데 불허하는건 말이 안되죠..

하지만 집회가 신고제라고 해서 시위대가 원하는 그 어느 곳에서든 시위를 할 수 있는건 아니죠.

그에 대해서 집시법과 각 조례에서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을 정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선 2009년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취는 최소한

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집시법에 따라서 특정지역을 제외하곤 집회를 할수있는 공간이 된다면, 신고후 집회가 가

능한걸로 알고 있네요^^

경찰의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서 대응했다라고 하니까 소송 결과를 보면 경찰의 대응이 불법인지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경찰의 대응이 불법이라면 거기에 맞게 책임지면 되겠죠.

신고후 집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당연히 시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화문광장 집회가능한 곳이라고 말한건데요 ^^

경찰의 대응이 불법이라면 거기에 맞게 책임을 지면 되듯이.

시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왜? 경찰은 잘했고, 시위대는 잘못했다고 주장하는가를 따지는 문제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책임님,

그렇다면 양쪽의 기소, 고소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누가 잘못했네 누가 불법이네 하고 입씨름하는거 보다는...

그 판결에서 말한 차벽사진을 보면 왜 지금것과는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수 있을테고요... 그 특정지역으로의 행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은 아닐것 같네요? 차도와 인도는 당연히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갈것도 같네요.

근거를 제발 좀 가져오시고 주장을 해주셧음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

행진은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도로를 완전히 점거해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행진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경찰의 통제하에 정해진 경로로 행진하는데, 맨 우측 1,2개 차선을 점거해서 행진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법학도가 아니라 집시법을 자세히 모르죠. 그부분은 법원에서 판단 하겠죠?? 법원이 한통속이라면 그때의 차벽에대해 위헌 판결도 내리지 않았을테니 님에겐 다행이겠네요.

광화문 광장이 10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곳인가? 거기서 가만히 시위만 했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지 않은가?
경찰 저지선을 왜 뚫으려고 했는가?
뚫으려 한 이유는 청와대로 진격이고 막은 이유는 청와대 진격을 막으려 한 것인데 무슨 집시법이 어떻거 저떻고 따질 것도 못됩니다. 청와대든 정부청사든 국가기관의 인원이 왕래하는 곳이고 공무집행 방해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경부고속도로를 점유하고 집회를 한다면 경찰청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
경찰청장의 월권이라 보이네요.

아 그건 또, 월권행위입니까? ^^

님은 위헌과 위법, 불법의 개념이랑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조례 > 규칙 이라는 법체계에 대해 좀 알아보고 발제글이나 댓글을 올렸으면 하네요...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면 특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말해요. 특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인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이 판결해야 불법입니다.  불법시위라고 하는 것은 캐주얼한 표현이고 그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불법시위로 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공권력의 재량적 판단이고, 법률이나 시행령이 규정한 것을 벗어나면 불법 혐의로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거에요. 그러니 불법을 얘기할 때는 혐의와 판결, 그리고 유권해석 등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겁니다.

님은 경찰이 불법이라고 할 때 경찰이 위반한 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즉, 어떤 부분에 대해 불법혐의가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법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님이 유권해석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집시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경찰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불법, 위법으로 몰아가려고 하니 님이 얼치기인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