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에 대해서 밑천이 없다보니 개인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분명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수가
증가하거나 소비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자영업자는 어디로 갈까요?
취업시장을 떠돌겠죠. 이들의 경쟁자는 파릇파릇한 신입들도 아니고 지금도 자리가 불안불안한
소기업 4, 50대 직원 들입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애초에
창업을 한 것도 아니라 이들과 경쟁에서도 밀릴 것입니다.
자영업자에게서 월급을 받는 이들의 소득이 늘면 자영업자의 매출도 늘고 안정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이 늘면 교육과 육아와 관련된 업계 쪽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소비가 늘겠지만 비중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막을 수는 없고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일단 저는 월급쟁이의 소득 분균형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대기업의 밴더구조의 비중이 크죠.
결국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가 직장인들의 소득불균형의 결과를 낳고 그로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라 대책에 대해서 논할 깝냥은 안됩니다. 사교육 문제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