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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7 12:55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비율조정과 서민 생활안정의 해결책이 될까요?
 글쓴이 : 18650
조회 : 1,307  

 정치, 경제에 대해서 밑천이 없다보니 개인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분명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수가

증가하거나 소비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자영업자는 어디로 갈까요?

취업시장을 떠돌겠죠. 이들의 경쟁자는 파릇파릇한 신입들도 아니고 지금도 자리가 불안불안한

소기업 4, 50대 직원 들입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애초에

창업을 한 것도 아니라 이들과 경쟁에서도 밀릴 것입니다.


 자영업자에게서 월급을 받는 이들의 소득이 늘면 자영업자의 매출도 늘고 안정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이 늘면 교육과 육아와 관련된 업계 쪽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소비가 늘겠지만 비중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막을 수는 없고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일단 저는 월급쟁이의 소득 분균형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대기업의 밴더구조의 비중이 크죠.

결국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가 직장인들의 소득불균형의 결과를 낳고 그로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라 대책에 대해서 논할 깝냥은 안됩니다. 사교육 문제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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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5-07-07 13:03
   
최저임금 2100원인가 하던 시절에도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한다고 그랬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더 늘었음...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하는건...
저소득층과 바로 위 서민층간에 싸움 붙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똥줄타는건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대기업들이죠.
     
아라비카 15-07-07 13:17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은 안했지만 대신 치킨값이 올랐죠.
투자금으로 수익을 뽑아야 하는데 직원도 굴려야 하고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자영업자 수입보다 직원 수입이 더 올라가면
누가 장사합니까? 알바하지. 결국 물가 상승임.
그리고 해외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인건비가 올라가면
공장 해외이전을 고려해볼수밖에 없게됨.
당장 삼성휴대폰만 해도 국내생산 인건비 100인데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16임.
그렇게 해직된 사람들로 인해 다시 자영업은 증가하겠죠.
          
LikeThis 15-07-07 13:28
   
최저임금이 올라서 치킨값이 오른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치킨값이 오른거죠.
물가를 최저임금이 올란다는 어처구니 없는 분석을 내놓으실지도 모르지만, 최저임금은 물가가 오르고 난 뒤에 그에 맞게 책정됩니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오른다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거였으면 최저임금이 1800원이다가 2000원 이상으로 올랐을때 옮겼을겁니다.
근데 옮겼나요?
삼성 현대가 애국심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 안하고 참고 있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공장돌리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있는거죠.
해외 이전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도 애국심 때문에...
해외 이전 안하고 참고 있는 삼성 현대 생각하니 참 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대기업들은 해외 이전이 더 큰 이익을 준다면 이미 본사까지 다 옮겼을거에요.
               
아라비카 15-07-07 13:36
   
삼성 이미 손익 따져보고 베트남에 공장 지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들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이전 가속화될껄요.
                    
LikeThis 15-07-07 13:38
   
아... 국내에 어떤 삼성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건가요?
                         
아라비카 15-07-07 13:43
   
                         
LikeThis 15-07-07 13:47
   
삼성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게 아니라,
배트남 정부의 법인세 감면 약속 및 베트남 내수시장의 가능성에 따른 신축이라고 기사에 되어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무서워서 해외로 이전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경위가 참으로 궁금하네요.
삼성이 해외에 공장 증설하는게 걱정되시면 정부에다가 배트남처럼 대기업에 좀 더 많은 해택을 주라고 시위라도 하셔야지...
                    
사이공 15-07-07 13:44
   
베트남 휴대폰 공장은 중국공장중 철수한거 베트남에 짓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2공장 확장 공사중이구요..
                         
아라비카 15-07-07 13:46
   
디스플레이 국내 모듈라인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3분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라도1 15-07-07 13:49
   
삼성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최소 2~3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직접적인 영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겟죠.
베트남의 임금이 워낙 싸기때문에 글러벌시대에서 공장이전은 당연한 흐름의 선택이지 최저임금때문에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아라비카 15-07-07 13:50
   
하청업체들은 어떨까요?!
철부지 15-07-07 13:13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먼저 손해를 보게되 있죠,이와 달리 큰 맥락에서보면 소비자가 노동자라면 노동자의 소득이 높아저야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잘되죠... 이것은 어느하나 따로 때어볼 사안이 아닌 서로 맞물인 사안이고 결자해지가 필요한것이죠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마라도1 15-07-07 13:30
   
거시적으로 보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당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것도 있고 손익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결국은 조정과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융화될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헐랭이친구 15-07-07 13:35
   
우리나라 평균 소득에 비해 물가가 너무 비쌈    -끝-
     
아라비카 15-07-07 13:36
   
최저임금을 올리는거 보다 물가를 낮추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봄
          
내일을위해 15-07-07 13:48
   
물가를 낮춰요? 디플이레션은요? 현재 물가인상율이 3%대인거로 아는데 물가를 낮춘다? 공산품은 못낮출거고 그럼 농수산물인데 무슨수로? 농어민들 무슨죄죠?
               
아라비카 15-07-07 13:51
   
별수있나요 답이 없는데.
          
Irene 15-07-07 14:06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군가 더 번다는 의미에 가깝지만
디플레이션은 다들 덜(못)번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사이공 15-07-07 13:47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균형이 된게 부동산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몰빵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게 건물주들이죠.. 물가나 임금은 얼마 안올랐지만 부동산 임대료는 몇백%로 올라버렸지요.. 결국은
자영업자나 시간제 근로자들한테 돌아가야할 금액에 극히 일부사람들한테만 소득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봐봐봐또이… 15-07-07 13:47
   
최저시급은 몇 십원 올리고.

벌금은 2배씩 올리고.

관리하는 부처가 다를테니까..

나쁜짓은 아무말 못할테니까
호연 15-07-07 14:22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것은 악순환의 시작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건 아픈 부분은 있습니다만..
서서히 나아질 것인가 서서히 말라죽어갈 것인가의 차이이죠.
spirit7 15-07-07 14:27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 자영업의 경영사정이 좋아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이라도 해야 할 형편 때문인 것이고 그럴수록 자영업의 재정사정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사정에서도 자영업자의 숫자는 '06-'14년까지의 통계에서 줄어들고 있고 폐업률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국 자영업의 상황을 말해 줍니다.
www.sbiz.or.kr/.../(2014)자영업자%20경쟁력%20강화방안%20연구.pdf

[매경]
최저임금의 역설
13년간 148% 올랐지만 20代 실업률 최대
소득 늘어나도 소비지출은 소폭 증가 그쳐
기사입력 2015.03.09 17:50:00 | 최종수정 2015.03.09 19:36:2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5513
참고로 매경은 한경에 비해서는 대기어보다는 중소기업 쪽입니다.

[한겨레]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감소? 재계의 논리는 엄살이었나
등록 :2015-02-24 20:21수정 :2015-02-2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9541.html

보는 눈이 위와 같이 다르니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다른 영향이 없다면 좋은 일입니다.

위의 매경기사를 보면 2001년 2100원의 시점에서 현재 5210원으로 인상하면서 청년 실업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형태로 자영업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졸업이후에도 최저임금 업종에서 고용을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그 반대로 한겨레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저임금 집단의 고용증가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최저임금의 120%이하 고용 집단에서 어디에서 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저임금 기업 직종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견기업이상, 경영상태가 좋은 중소기업의 피고용자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비용증가를 가져 오고(납품단가, 용역단가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고용에 보수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열악한 중소기업, 용역업, 자영업에 영향을 줄 것인데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제생각에는 대기업 귀족 노조가 임금의 일부를 양보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용역단가를 인상한다면 효과가 있으려나? 그래도 그많은 자영업자 들은 누가 수용해야 하나요?

난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대책없이 임금인상만 주장하지 말고 가생이 경제전문가 분들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바랍니다.
     
호연 15-07-07 14:37
   
속시원한 해결책은 그거 해결하겠다며 나선 정치인 공무원 등
세금으로 월급주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맞겠지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억누르려는 건
서서히 말라죽어가겠다는 이야기에요.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알바생들의 희생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영업이라면
이미 도태되어야 할, 비정상의 상황인 것이지요.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자영업자들이나 알바생들이 아닌데도
그 짐만 짊어지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비여력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적행운 15-07-07 14:59
   
다 사업하시나요... 왜 근로자 입장보다 거의 사용자입장을 대변하는거 보면 아이러니 하네요
어디도아닌 15-07-07 15:41
   
ㅎㅎㅎㅎ 답답이들아 지금 최저임금 손대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최후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걸 진정 몰라서 이런 대화 하고 있는거냐?
유저님 15-07-07 16:10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1인 경영이나 가족경영입니다
왜냐면 인건비를 남겨먹기 위해서죠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것은 이들의 이득을 올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거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마이크로 15-07-07 17:13
   
ㅇㅇ? 1인경영이라 인건비 올리면 본인이 자기시급올린다구요?

안그래도 힘든데 본인월급을 올린다구요?
          
Atilla 15-07-07 23:59
   
최저 시급이 올라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더 생기면 그만큼 지출을 늘린다는 의미겠죠.
개개미 15-07-07 17:45
   
최저 임금제 실시로 수혜를 받는 수는 2014년 기준 227만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최저 임금이 오르게 되면 227만명 + 40만명 정도가 수혜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의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노동 소득(실질임금)이 1% 오르면 0.68~1.09%포인트의 GDP가 증가하고, 실질노동생산성은 0.45~0.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고용 역시 0.22~0.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6215)

부정적인 측면은 영세업체의 사업성 위험이 커진다는 측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중위수 대비 최저 임금이 25개국중 17위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 상승률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것이..


영국의 경우 최저 임금제 시행후 저임금 일자리가 15.8%가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입이 8.8%가 증가했는데 구매 욕구는 26.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죠..
미국의 경우 la 와 시애틀이 최저 임금 15달러 시카고는 10달러 결정을 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최저 임금 인상은 국내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최저 임금 오르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고 어쩌구 저쩌구로 결정 내리지 마시고, 호기능과 부기능을 비교해서 어느것이 더 긍정적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서인의 생각 없이 지껄이는 쓰레기의 말에 귀기울이지좀 마시고요.)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안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시급과 월급 병기안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월급을 명시하면 유휴수당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유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개개미 15-07-07 18:57
   
그리고 솔직히 최저 임금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면...
최저 임금 30원 올리자는 썩을 기업가들의 뇌구조를 가지고 토론하는게 더 유익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이 기업가 위주로 정책을 실행해 왔으면.. 최저임금 30원 올리자는 무뇌스런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쓰레기 기업가들도 기업가들이지만, 이를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임금 인상 하면 기업이 망한다.. 기업이 떠난다..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난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나 지껄이는 벌레같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격리 처리하는가 토론하는게  더 유익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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