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재단

기부와 재단에 대한 논의 이전에 화폐전쟁2에 나온 재단과 기부 시스템에 대한 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상업 자본주의로부터 산업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의 이른바 다원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권력 그룹이 다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오르지 지배수단과 지배 방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을 뿐이다.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금융 괴두들은 막후에 숨어버렸다. 대신 '재단'이라는 새롭고 방대한 시스템이 나타났다. 재단은 서구의 지배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재단을 지배하는가? 바로 과거의 국제 은행 가문, 즉 금권 가문들이다.

재단 - 부를 감쪽같이 은닉하는 최고의 방법

완벽하고 새로운 부의 게임 법칙이 바로 오늘날 유럽과 미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재단 시스템이다.

부호들이 부를 은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것은 바로 기부이다. 기부의 이론적 토대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배권을 확대함으로써 재산을 합법적으로 은폐하는 것'이다. 이 결과 부호들은 '부호랭킹'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언론 매체의 집중 조명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배후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중략...재단을 설립하면 이런 세금들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좋은 점은 재단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자본 이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완전 면제 상태에서 재단의 자산은 구르는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이다.

미국 의회보고서에는 "미국에 수많은 재단이 설립되면서 연간 3분의2 이상의 소득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영원히 재단을 설립할 능력이 없는 중산층의 납세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재단은 연간 소득의 5%만 자선사업에 투자하며 된다.....
상장사의 실제 지배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 대행 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록펠러 가의 후손들은 재단 정관에 이름만 등재하면 대대손손 재단을 위해 '봉사'하고 결정적인 부결권을 행사하며 무궁무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을 매매하면서도 재무제표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록펠러의 이른바 비영리의 본직은 비납세에 불과할 뿐이었다....이들 재단과 자선단체들이 과학 연구와 의료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빈곤층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솔직히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지출은 부호나 재벌들이 재산을 은폐하고 세금을 회피한 액수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에 피에 지나지 않는다....록펠러 가가 최초로 개발 응용한 이 같은 '재산숨기기'전략은 훗날 수많은 초특급 부호들이 앞 다퉈 모방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을 막론하고 부호들이 일관적으로 써먹는 '기부'를 통한 '재산숨기기'방식은 모두 20세기 초 록펠러 1세를 원조로 삼고 있다.] - 화폐전쟁 2권 중.

현재 전 세계적인 기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The Giveing Pledge(미국), Legacy10(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The Giveing Pledge, 이 단체는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설립하고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자 증세와 금융거래세를 함께 주장하였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오랜 친구 사이로 최근 들어서 많은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의 콤비는 요즘 새로운 이 단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를 하나 보시라.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10429004171&subctg1=&subctg2=
재산 10억달러 이상인 미국 갑부 403명 중 69명이 ‘재산 절반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Legacy 10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1/2011110100156.html

이 억만장자들의 약속은 '법률'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그 사용처를 감시할 감시기구도 없습니다. 그저 도덕적 약속이지요. 또한 자본의 움직임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자본의 소유권이 아닌 지배권입니다. 소유권을 잃는다 한들 지배권이 살아 있다면 그 돈은 얼마든지 자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 이야기해 볼까 했는데 여유로운 설 연휴다보니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실증자료를 찾아버렸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Bill Gates and Warren Buffet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이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이렇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1112108§ion=05

워렌 버핏, 전 재산 자선단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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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이 언젠가 화제가 된 것은 후손에게는 300만 달러만 남기고 전 재산 470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증할 방침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약속을 실천했다. 그것도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이름 딴 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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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은 자신의 아이들의 재단에 10억 달러씩 기증해 그것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초로에 접어든 수지(Susie), 하워드(Howard), 그리고 피터 버핏(Peter Buffett) 그들이다. 세 자녀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산 달라고 아버지를 고소하는 우리의 철부지 재벌2세들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온다.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능력도 좋아 돈도 많이 벌었는데 기부까지 잘하는 기부왕,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게 현 상황이죠. 그런 그의 가잔 최근 방침은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에 370억달러를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다 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는 동시에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었는데요, 저는 100%탈세,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라 확신하기에 먼저 반대 의견인 나꼽살 선대인님의 칼럼을 읽고 가겠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44
[선대인 칼럼] 한경 정규재 논설위원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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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에서 그 논설위원의 발언은 이른바 한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대해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경제적 측면에서 논리적인 반박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주장이 한국 사회경제 현실 전반에 관해 상당히 폭넓게 이뤄진 것이어서 필자 또한 이 글에서 모든 쟁점을 다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삼성그룹 탈세문제와 상속세 문제 등에 관한 그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설명해보기로 하자.



우선, 삼성그룹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해당 논설위원의 발언부터 먼저 살펴보자. 그는 “상속세 65%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라며 “이상에 기초해 법을 만들면 범죄자가 양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워렌 버핏도 상속세를 100% 탈루(이 경우 사실은 탈세가 정확한 표현)한다. 아들 하워드 버핏이 있는 재단에 재산을 기부해 하워드 버핏의 경영권을 지켜준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상속세를 100% 탈세하고 있을까. 그는 하워드 버핏이 있는 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워드 버핏이 재산을 물려주면서 경영권을 지켜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사후에 하워드 버핏을 비롯해 자신의 세 자녀에게는 300만 달러만 남기고 전 재산 470억 달러(약 60조원)를 자선재단에 기증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가 재산을 기증하는 재단은 하워드 버핏이 운영하는 환경운동 재단은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재산이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 외부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외부 재단에 기부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인가. 이 경우 상속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상속세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상속세 과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결코 탈세가 아니다.

또한 아들인 하워드 버핏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것도 아니다. 버핏은 2006년 금융기업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주주총회에서 아들 하워드 버핏(51)을 후계자로 지명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지위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회장'이라고 못박았다. 단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문화를 지켜가기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그를 회장으로 지명한 것일 뿐이다. 더구나 앞서 말했듯이 그는 사후에 거의 전 재산 모두를 외부 재단에 기증하기로 했기에 아들이 물려받을 지분도 없는 상태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의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 참조.
선대인님의 칼럼에서는 워렌 버핏이 100%세금 탈루가 아닌 이유가 자신들의 자녀에게 기부하는 부분은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의 재산을 외부 재단에 기부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워렌 버핏이 기부하는 외부 재단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2. Susan Thompson Buffet Foundation - 본 이름은 The Buffet Foundation이었으나 부인인 Susan이 사망하며 유산을 기부하여 이름 변경
3. Sherwood Foundation - 원래 Susan A. Buffet Foundation이었으나 이름을 변경하였고 워렌버핏의 딸 Susan이 운영함
4. Howard G. Buffet Foundation - 버핏의 장남 하워드 버핏이 운영
5. Novo Foundation - 버핏의 아들 Peter A. Buffet, 며느리 Jennifer Buffet이 운영

상기 명기한 5곳이 버핏이 기부하는 주요 기부처이다. 선대인님께서 제대로 반박하시려면 워렌버핏의 기부 목록을 가져오신 후에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목록을 이미 보셨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herwood나 Novo Foundation을 외부 재단으로 착각하셨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본인은 대다수가 기부된다는 그 외부재단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빌-멀린다 재단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다. 사실 이 재단의 이름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Bill and Melinda and Buffet Foundation. 그 이유는 워렌 버핏이 바로 이 재단의 3인의 이사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 멀린다 게이츠, 워렌 버핏이 바로 이 재단의 Trustees, 이사들이다. 이는 빌-멀린다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다.

http://www.gatesfoundation.org/leadership/Pages/overview.aspx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일단 기부가 이루어지면 그 돈은 완전히 내 영향력을 떠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홈페이지를 보면 빌게이츠와 멀린다게이츠는 Co chair,Trustee이고 워렌 버핏은 Trustee이다. Trustee는 보통 자선단체의 이사를 지칭하며 일반기업의 BOD(Bord of Directors)와 같다. 즉 의사 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위의 화폐전쟁2의 재단에 관한 이야기를 돌이켜 보자.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다. 바로 지배권에 있다. 빌게이츠 재단으로 자기주식이 옮겨가면 그 권한이 빌게이츠에게로 옮겨가나? 내가 거기 이사라면 나의 경우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미국의 재단관련 법에 따라 이 주식의 처분에 관한 보고(상장사들이 지니는 공시의무)도 할 필요가 없다. 이 주식이 어디로 와서 어디구녕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만약 이러한 유가증권 거래가 Tax Haven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기부를 했는지 알게 뭐람’ 인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재단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끼워 놓았을 상황을 가정해 보자. 예시)빌 게이츠나 멀린다 게이츠 어느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이 재단은 소멸한다. 이런 정관이 있을 시 빌 게이츠가 죽는다면 재단은 소멸된다. 그럼 나머지 자금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워렌 버핏이 기부했던 31조원치 주식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또한 이렇게 죽을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미국 유가증권 제도가 지닌 특성 - Dual Class Security를 통해 얼마든지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줄 수 있다.

 현재 워렌 버핏의 회사 Berkshire Hathaway는 Class A주와 Class B주 두 가지 형태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11년 3분기 분기보고서 16페이지에 따르면 Common Stock에 관한 사항에서 배당에 관한 사항의 경우 Class B주식은 Class A주식의 1/1500의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에 관한 사항에서는 1/10000의 권리를 가진다. 즉 B주식 10.000주가 있어야 A주식 1주를 지닌 것과 동일한 가치라는 것이다. 경제신문기사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1주에 1억원짜리 주식?' - 내용을 보면 그게 바로 버크셔해서웨이의 Class A주 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A주와 B주의 의결권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워렌 버핏은 자기지분의 85%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85%를 기부하던 99.9%를 기부하던 같은 결과를 낳는 방법이 있다. 1만배짜리 의결권을 갖는 Class A주를 총지분의 0.01%만큼 아들에게 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100%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Class A주는 현재 1,650,000주가 발행되어 있다. 이의 0.01%면 165주, 20일자 주가로 치면 주당 $119,775 약 2천만달러- 불과 200억에 버크셔를 먹을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산수에 입각해 계산한 것이다. 기부된 주식의 지분가치로서의 효용을 모두 공제하고 다른 모든 조정 가능한 변수들이 없다는 가정 하에 나온 그저 산수이야기니...200억이면 개나소나 다 버크셔 먹겠네 하는 발상을 하는 분이 없길 바란다. 하지만 위의 예시를 통해서 선대인님이 문제로 지적했던 외부 재단에 지분을 거의 다 기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물려받을 지분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뒤집을 수 있다. 극 소수의 차등의결권주 상속을 통해 얼마든지 회사를 물려주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론스타 먹튀 관련 경영권 방어 목적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고급 스킬을 이용해 상속을 하고싶은 모양이다. 이래 저래 상속가지고 말이 많으니 말이다. 재단을 써서 기부한다 치면 탈도 없고..
1)Laffer Curve창안자 - ‘버핏은 위선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219044
2)한경사설 - ‘버핏은 후계자 자리도 장사하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1404301
상기 두 기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기사다. 기사 1은 경제학 원론시간에 배우는 래퍼곡선(세율이 특정 기점을 넘어서면오히려 총세수가 감소한다는 이론)을 창시한 Laffer의 사설이며 기사2는 한국경제 사설이다. 두 기사 모두 버핏이 진정 없는 이를 위한다면 10억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만들어 50%씩 징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사설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기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것이 본질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소유권은 상실하지만 여전히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선단체를 설립해 운영하면 자선단체의 연 수입의 5%만 자선기금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으면 세율은 어느 정도일까?
다음 웹사이트는 미국의 소득에 따른 일반소득세의 Tax bracket을 보여준다.

http://www.moneychimp.com/features/tax_brackets.htm
이 사이트에 의거하면 연간 $379,150 이상을 버는 사람은 연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워렌 버핏은 원래 지불해야 할 세금 35%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를 유지하는 핵심 사항이다. 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다. 바로 Tax Free,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부자들 치고 재단이 없는 부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너도나도 재단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부자들 뒷구멍이란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재단설립의 완화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어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줄요약
1. 기부와 재단은 부를 은닉하고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다.
2. 워렌버핏, 빌게이츠 이딴놈들이 쓰는 흔한 수법이 바로 재단을 통한 상속과 부의 유지이다.
(재단에 기부해서 사회에 봉사<<<<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그돈으로 세금내서 부의 재분배에 기여)
3. 국내의 재단과 기부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