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4-08 13:00
세금많이 내는 부자도 무상급식받으라는건 개소리.
 글쓴이 : 번지왕개골
조회 : 469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업임.
민주당 대표인 문제인을 비롯 야당 주요인사들이 입만 쳐열면 주장하는게..
성공적 지자체 사업이라는 광고임.
 
그런데 부자증세라..
지자체가 소득세걷음?
지자체가 법인세걷음?
지자체가 종부세걷음?
 
애초부터 무상급식은 부자증세와는 관련이 없음.
 
오히려..
담배세인상.
재산세인상..(종부세이하과표)
주민세인상.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인상등..
지자체 세원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
즉, 서민증세 없인 불가능한 사업이 무상급식임.
 
ㅄ들이나 부자증세 떠드는거임.
그래서 여러차례 이야기했듯.
무상급식을 하려면 학교급식법 개정해서
전액 학교예산이 아닌 복지예산으로 돌려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거임.
단, 급식비는 1인당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인건비 및 운영비 기타등등 추가소요분만 지자체가 부담하는게 맞음.
 
학생 1000명있는 학교와.
학생 20명 있는 학교의
영양사등 인건비 부분을 동일시 할수 없으니까.
 
부자증세 타령하는 병맛소린 이제그만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무진장여관 15-04-08 13:04
   
그들은 애초에 정부복지예산에서 뜯어먹을궁리를 한거죠

박원숭이마저 관할교육청으로 떠넘겼는데 이제 뭘어떻게

지속해나가야 할지도 헷갈릴겁니다
     
번지왕개골 15-04-08 13:07
   
좀비들은 무상급식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인건비와 운영비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중 ㅎㅎ
끼니당 35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전부 가능한줄 아는 저능아들임
어디도아닌 15-04-08 14:18
   
바라건대 재벌 손자도 누구의 손자처럼 같은 급식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머 그게 싫어서 돈내고 먹인다면 그거야 지들 맘이겠지만...................
LikeThis 15-04-08 14:29
   
지자체가 중앙의 도움 없이 지방세만으로 운영한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군요.
     
번지왕개골 15-04-08 14:40
   
도로유지보수비 빼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떼어놓고.
중앙에 손벌리겠다는 심보임.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은 보통교부금 지원률이 아예 없거나 10%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이니.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적 성격을 띤것이 무상급식임.
그래서 바꾸네가 대구공주 시절 오세훈 주민투표때..
서울시 일은 서울시가 운운했던거임.
민주당애들도 성공적 지자체 사업이라고 자찬하는 이유고.
영웅문 15-04-08 16:41
   
박근혜의 공약이었던 사업임.
박근혜가 지방선거에 나왔었는지.....
자신이 공약 했으면 자신이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아울러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돈주고 사먹어라????
가령 회식자리에서 회식비를 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먹지말고 다른 곳에서 쳐먹어라는 논리인가????
무상급식이 뭐 대단한 일인냥 글들 올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미래세대를 키우자는 것이임.
미래세대를 키워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을 알면 답이 나올 듯.

국민연금이 최초 김영삼정권때 만들어지면서 미래세대에게 현세대를 책임지게 만든 정책이 국민연금임.
다시말해서 현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연금이고 그 노후를 책임져줄 자들이 미래세대임.
이런 미래세대가 가면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가 국민연금이 2040년쯤 고갈된다는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차원이라 보면 좋을 듯한데....
이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세대를 쥐어짠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지.
내가 만약 정치지도자라면 더 많은 투자를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하겠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국가차원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인들은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쌓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을수 있다.
그럼 부를 많이 쌓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여길 것이고...
가난한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내 생각은 그 가난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진 몰라도 적어도 자신들이 살아온 결과물이 현 상황인 것이다.
자식들을 뒷바라지 했지만 부양을 거부한 자식들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라면...
이들은 적어도 사회에 쓰레기들을 뿌린 죄가 있다... 그러니 그 죄값을 치뤄야 된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 혹은 병....
몇몇 가지에 대해선 분명 사회가 보듬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그 자신들의 인생의 결과물이기에 많이 줄 필요는 없다.

홍준표처럼 표를 의식해서 표안나오는 애들의 밥그릇은 뺏으면서 표나오는 사람들은 부의 유무를 떠나서 퍼주려는 것은 정치인이라기 보단 협잡군에 매국노일수밖엔 없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310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261
57227 욕먹는 이유? (6) 어디도아닌 04-08 522
57226 방구석에만 있는 닝겐의 변명 (5) 민주시민 04-08 511
57225 이 사람들이 일베가 정치적인 드립 때문에 까이는줄아나 (6) 인간성황 04-08 681
57224 자 짖어! 민주시민 04-08 375
57223 일베가 정치적부분때문에 이지경까지 왔다는건 디씨만… (6) 비락식혜 04-08 512
57222 일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17) 인간성황 04-08 657
57221 보통 특정 사안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벌레 분들은 리얼 … (1) 무장전선 04-08 461
57220 태세전환 지림; 민주시민 04-08 414
57219 식캐의 지식 (5) 민주시민 04-08 451
57218 난독보소? 민주시민 04-08 303
57217 정부, 세월호 유족에 '포기 각서' 요구 파문 (12) 무장전선 04-08 654
57216 크으 선동하려다 딱걸렸죠 ㅋㅋㅋㅋㅋ (8) 민주시민 04-08 1094
57215 세월호 인양 여론의 현실 (30) 비락식혜 04-08 796
57214 당신 자식이었어도 드립치는사람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28) 비락식혜 04-08 774
57213 공무원 근태를 처벌하란다. (28) 번지왕개골 04-08 1132
57212 세월호 인양을 다이빙벨로 하면안되나? (2) 부부부 04-08 511
57211 우리 속담에.............. (8) 어디도아닌 04-08 415
57210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청구하는건 (61) 무진장여관 04-08 774
57209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들에게 allall 04-08 406
57208 세월호 보상금 8억에 대한 실체 (68) 아이고매 04-08 19245
57207 세월호 인양은 해야됩니다 (10) 무진장여관 04-08 425
57206 정치판에 안 들어갔었으면 더 나았을 인물? (9) 인간성황 04-08 495
57205 세금많이 내는 부자도 무상급식받으라는건 개소리. (6) 번지왕개골 04-08 470
57204 세월호 인양은 신중했음 하네요 (13) 뚜르게녜프 04-08 592
57203 세월호 유족들 어찌보면 안타깝네요 정치권에게 이용만 … (5) 인간성황 04-08 620
 <  6451  6452  6453  6454  6455  6456  6457  6458  6459  6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