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6 16:47
조회 : 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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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복지가 아시아권에서는
나름 높지만 앞으로 갈길 멉니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의 폐해속에서 나온거에요.
이런 물질 만능과 독과점적 성격으로 돈이 돈을 부르는 자본주의의 폐허에
미소 라는 국가로 대변되는 자본 공산 진영이 나왔고
유럽은 사회주의에 기반한 복지 국가와 민주주의를 나름 이루었습니다.
복지를 단순히 좌,우니 떠들지 마세요.
이만큼 무식한 것 없습니다.
아일랜드도 그렇고 현 정권이 하는 토목 삽질은 일순간 성장이지 전혀 발전적 꾸준한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요.
복지는 점진적으로 필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나 고령화되는 시점과 인구 감소에서는
무상 보육은 시대적 사명이에요.
지금처럼 사교육에 비싼 보육은 젊은 결혼 적령기나 부부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구 감소의 주 원인입니다.
이건 이후 여러 경제력 감소나 이후 집값하락, 재정 문제등 다방면에서
하락을 불러와요.
이건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있지만 복지로 유럽 어쩌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경쟁력없이 관광등에 비해 복지를 많이 한 것이지
독일을 보세요. 제조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복지와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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