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헌재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들고간 쪽이 언제든 개인이나 특정집단일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수는 없겠죠.
새누리나 새민련이든 정의당이든... 정권을 잡은 쪽에서 근거는 만들어버리면 됀다는 방식으로 여겨질거라 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것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판결번복됀 경우도 많았으니 더더욱 논란이 일거라 보는거죠.

근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난 이후에 했더라면 이와같은 논란이 일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당장 저같은 통진당을 좋게보지않는 사람조차 문제의식을 갖는데...
헌재 스스로가 공신력에 대한 자폭을 했다고 생각됄 정도입니다.

헌재를 욕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 당선 불복이냐??? 라는 페러다임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공산이 제일 큽니다.(헌법을 부정하느냐??)
0'을 넣으면 1'이 나오는 스트럭처를 만든 놈들을 욕해야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아래 다른분도 이야기 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당시의 여론과 정치적 상황의 대변입니다..
이번 사건은(전 사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헌재를 욕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놈들을 욕해야 맞는 듯합니다..

동감합니다. 애초에 이런 프레임을 만든게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매번 다른이가 지는것이니...

삼권분립하에서 사법부의 최상층인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삼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란 건 국가의 근본규범이고, 이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개정되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는 기관일뿐입니다.

헌법적 가치에 의해 판단하는 헌재가 대법원에 기속된다는 건 멍청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Ro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는데, 무슨 실체 운운하는지 한심합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이석기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차원이 다른 헌법적 판단이란 겁니다.

우리네 삼권분립이 그리 확실하면 떡검이란 소리도 안나왔겠죠.
원론적인 거 누가 모른다고 반복 기재 하시는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다툼이 있어서 그 다툼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가름을 해주는 판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헌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거나, 누군가가 행한 일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줄 존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색누리당이 통진당의 존재와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헌재에 물어본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색누리당의 수준이야 뻔할 뻔자이니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픈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색누리당이 헌재에 통진당 문제를 들고 갔을 때
헌법재판관들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권력과 떨어져서 재판관의 양심을 걸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결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 권력의 개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존중해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길이길이 욕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욕먹는게 맞는데요. 헌재가 권력에 굴복한게된 이런상황만든 자들이 잘못만은 아닙니다.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권력에 굴복하는순간 이나라는 독재가 됐죠.

통진당이 간첩질을 했거나 테러를  했다면 당연해제죠. 하지만  해체근거라는것이 앞으로  할것이기에 미리 없앤다는겁니다. 판사들이  무슨 전지전능신이라고  그런걸예측해서 법적용한다는겁니까?

공감합니다.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의 대치점을 헌법의 가치안에서 찾는 것이 헌재죠...그런면에서 작금의 시류와 시대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든 세력은 가만두고서 판단을 한 헌재에게 칼날을 돌리는 것은 썩 내키지 않습니다..이것은 마치 살인자는 냅두고 살인에 쓰인 흉기만을 탓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