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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6 18:51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린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글쓴이 : 휴머노이드
조회 : 1,091  

박근헤 정부의 주요 했던 정책

빚내서 집사라

창조경제 이름 하에 부자는 증세 하지 않고

저소득 일반 서민들 증세 형식의 간접세 건들기

이것은 곳 소비심리를 위축을 가져오죠

간단한겁니다 내 월급에서 빚내서 이자내고 기존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면

어떻게 될까요? 피자 한판 더 사먹을꺼 못사먹고 영화관 가서 놀꺼 못놀고

이렇게 되는거조 즉 기존 월급에서 무언가 한번 더 할수 있는 행동을

이자와 세금으로 날아가게 되는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수 시장에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 , 생필품 파는 기업들이 소비 위축으로

침체를 겪게 되죠 자영업자는 더 삶이 팍팍해지고 내수 기업들은 수익이 감소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인력 감축 악순환이 발생하고

국민은 불행해지죠 내수시장이 활발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활력을 띄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게 많기 때문이죠 새누리당 정책은 부자들 감세해주고 일반 국민들 돈 갈취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 재산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는거죠

복지로 이런 저소득층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그 돈으로 소비와 저축을 하여

내수 경기를 움직이게 하는 정책인데

복지를 하면 나라 망한다고 선동하고 있죠 부자들 증세하자고 하면

거지새끼들이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서 편하게 놀고먹으려 한다고 선동하죠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이 복지인데도 복지를 과도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꼴지인 나라가 복지하면 망한다고 선동하는 웃긴 나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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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가지 14-11-16 19:06
   
근거없는 말로 선동하지 마세요
     
휴머노이드 14-11-16 19:07
   
어디가 근거가 없는지 반론해주시죠
     
아웃사이더 14-11-16 19:47
   
ㅋㅋㅋㅋㅋ 징검다리 대출 디딤돌 대출.. ㅋㅋㅋ 금리 낮춰서 하는 목돈안드는 전세대출제도 ㅋㅋㅋ

대출 제도 겁나 마니 발표했는대ㅔ??에에ㅔ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월세 대책 대부분이 금리 싸니까 빚내서 집사라야 오케이??ㅌ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14-11-17 12:17
   
이러니 맨날 바보소리 듣죠. 둥가지님...
뭘라 14-11-16 19:11
   
둥가지님 인터넷 뉴스 조금만 살펴보면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근거없다는식으로 얼렁설렁 넘어가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거를 근거없는 선동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비판받지않고 멋대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변명할 수 있게 됩니다.잘못한건 잘못한겁니다.
컬링 14-11-16 19:55
   
휴머노이드님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 아닌가 싶네요. 무능력하거나 비도덕적인건 맞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정권은 다음 정권 창출을 노리고 100%에 가까운 정답은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경제를 기초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냐 아니면 단기적 관점에서 하느냐의 차인데... 새누리당은 단기적 관점에서 하는거에 가까운게 문제죠. 흔히 말하는 버블, 혹은 폭탄돌리깁니다.

말씀하시는 복지의 관점은 저역시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복지가 무조건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복지비의 경우는 한번 지출이 시작되면 거의 고정비 형식이 되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적 여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복지에 투입하는 재정적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구요.

물론 말씀하신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적은건 맞지만... 이 부분은 국가의 역할 부분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복지를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긴 힘들거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14-11-16 20:16
   
경제적 관점에서 복지가 무조건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한게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것들은 자기가 버는 돈에서 지출만 늘리는 정책이죠
즉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활성화 정책은 내놓지 못한다는겁니다

지출이 많은데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까요? 그것에 수반되는 정책이 있어야되는데
새누리당은 그게 없다는겁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죠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서 버는 돈이 증가하던 복지로 인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겁니다
          
컬링 14-11-16 20:36
   
정부가 그런 이유로 한 몇 가지 정책이 기준금리 역대 최하로 인하... 추가 인하까지 고려구요. FTA등의 조기협상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 그리고 정부예산의 조기집행등이 있죠. 복지의 경우는 좀 애매한게... 당장 1~2조 투자한다고 소비심리 개선에 표도 안나고 수십조를 넣는다면... 이게 잘못하면 고정비가 되버려서 매년 수십조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릴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회선으로 수십조를 밀어 넣어서 소비심리를 개선시킬만한 복지정책은 아마 드물겁니다.

음... 제 말은 새누리당이 비열하든 악의 축이든 머든... 경제를 살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정권창출을 위한 단기 버블정책이든... 의지가 없진 않을거라는 이야기죠. 단지 버블 양성, 단기적 정책 위주 머 이런비난은 타당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폭탄을 안긴다던지... 근데 아예 새누리당이 경제 자체를 살릴 의지가 없다는 느낌의 글은 좀 찬성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뇌물 받고 뒷돈 챙기는건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것도 정권 재창출이 되야 지속적으로 해먹죠. 근데 단순히 뒷돈 받고 이럴려고 경제를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14-11-16 21:30
   
아 지금 개솜에서 노느라 지금 못봤네요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자를 막아야하는데 오히려 대출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죠? 살아나봐야 아주 단기적인거에요
아무리 좋게본다고 해도 말이죠
결국 빌린 사람은 자기가 번돈에서 이자를 또 지출해야됩니다
당연히 소비심리가 줄어들수 밖에 없죠
     
질질이 14-11-16 23:21
   
간단히 말하면 이런겁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보시면 알겠지만 2프로 찍으면 잘한 겁니다. 더이상 수출만이 답이란 바보 같은 말보다 내수도 같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니 국가란 존재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복지란 측면에서 돈을 풀자는 겁니다. 

이명박처럼 환율장난쳐서 명목적인 수치 운운하며 대기업 배채우지 말고 진자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부동산거품키우지 말고 규제강화하여 내수쪽으로 돈이 돌아가야지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모이는 돈이 9할인데 결국 물가오르는건 당연하고 기업의 땅놀이로 인한 폐해도 막을수 있고 건전한 투자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적 14-11-16 20:33
   
개정은이가 평화통일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죠

사상최저 금리가 경기상황을 말해주죠.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ㅠㅠ
뭘라 14-11-16 21:40
   
현재시점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일방적으로 대기업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복지비율은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복지삭감을 단행하고, 각종 명목으로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를 강요하고 있으면서도
대기업들에게는 손을 벌리지않는 세금차별도 모잘라 정당하게 올라가야할 월급도 물가상승률대비로 따지면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된면이 있기때문에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는것이죠.
실물경제의 지표를 아무리 들이대면서 잘하고 있다.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것도
국민체감경기가 어느정도 있을때나 통하는것이지 체감경기가 바닥중에 바닥인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은 온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 죽겠다는데 무슨변명이 먹히겠습니까...
이런면에서 새누리당의 국정운영은 비판받아 마땅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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