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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9 20:56

소방방재청 해체 뉴스를 보고 나서....

글쓴이 : 남만맹덕

사실 해경해체한다는 대통령담화 발표때는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소방방재청까지 해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기사들이나 정보들을 대강 살펴봤는데요. 국가안전처로 통합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1. 제대로된 재난안전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미 FEMA 긴급재난관리청
http://korusnews.com/?p=1427

2. 재난 현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의 일선조직을 육성해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봐
야 소용이 없다.

3. 고질적인 부처간 밥그릇 싸움.

소방청·안행부 등에 흩어진 재난 관리 일원화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4/h2014043003365621000.htm

4. 너무 많은 조직이 몰릴경우 정작 총괄 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수 있다.

엔하위키미러 - 미 국토안보부 (문제점)
https://mirror.enha.kr/wiki/%EA%B5%AD%ED%86%A0%EC%95%88%EB%B3%B4%EB%B6%80

세월호사고 이후 그동안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통제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수많은 지적이

있어왔고 국가안전처라는 기관을 통해 분야별로 나눠진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몇몇 언론에서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나 그 산하에 있는 FEMA (연방재난관리청)의 경우도

모든 재난안전 부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 다 관여하는것도 아니고 주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경우 주정부 수준으로 해결할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각기 나뉘어진 역할들을 독립된 기관이나 조직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

대형사고에 특화된 부처를 만드는건 좋은데 이를 위해 평상시에 보다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산하기관으로 만드는건 여러가지 비효율을 양산할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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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더 14-05-29 21:23 좋은 정보군요 좋은 정보군요



		질질이 14-05-29 21:48 잘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부실인데 님말대로 보이기식 갑작스런 통폐합은 문제가 많을거 같네요 일단 해경해체도 세월호참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거론해야 할 것인데 그동안 관피아 이외 일선에서 열심히 공무집행한 해경들은 완전히 새되었네요. 명목적인 컨트롤타워 뿐이고 물갈이 없이 간판만 바꾼다면 썩은 물이 정화라도 되는 것인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관피아부터 먼저 척결하면서 조직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잘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부실인데 님말대로 보이기식 갑작스런 통폐합은 문제가 많을거 같네요 일단 해경해체도 세월호참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거론해야 할 것인데 그동안 관피아 이외 일선에서 열심히 공무집행한 해경들은 완전히 새되었네요. 명목적인 컨트롤타워 뿐이고 물갈이 없이 간판만 바꾼다면 썩은 물이 정화라도 되는 것인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관피아부터 먼저 척결하면서 조직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구경꾼 14-05-29 23:06 한국은 일본식 관료주의의 안 좋은 면만 배운 나라라서 기구간의 연계나 효율은 더욱 떨어질 겁니다. 한국은 일본식 관료주의의 안 좋은 면만 배운 나라라서 기구간의 연계나 효율은 더욱 떨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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