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의 막장, 무능대처 따위 굳이 언급 안겠슴
1. 법률적(시스템) 헛점 방치
노통 말년에 시행된 해운법시행규칙의 선령제한 5년 연장을, 제한이 아닌
방치... 오히려 5년 더 연장
또한 해상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 할 독자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정부와 새누리당 주도로 반대
결국 해운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해운조합이 관리
2. 국가적 관리책임 소홀
그 이익집단인 해운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해경과 해수부가 오히려
한통속. 한마디로 출동한 경찰과 사고차 견인해가는 렉카 차주와 고렇고
고런 사이
3. 위기관리 메뉴얼의 부재
김대중, 노후현을 거치며 군사안보 위협과 재난사태 등 국가위기를 청와대가
통합 관리하는 기존의 NSC 통합관리 시스템(항공기, 선박 등의 실시간 감시)
마저 이명박근해가 폐기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위에 한가지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해 과적, 불법 개조/증축, 평행수 부족을
막을 수 있었다면... 설사 인재로 인해 사고가 났던 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침몰 후 한명도 못 구한 참사, 세계로부터 무능한
후진국형 사고라는 개드립은 듣지 않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