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보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게,
규제완화..
뭐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하는 예가 적절할 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외국언론에서는 그러죠. 한국은 정부규제가 너무 심하다고요.
물론 걔네가 외국인 입장이고 자기 이익에 유리하게 쓰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건,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안전'에 관련된 것까지 건드려 무너트린다는 점이죠.
규제를 완화하는 거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분명 완화하는게 맞겠지만
왜 결론이 '안전비용'과 같은 안전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냐는 것이죠.
어떤 선진국도 안전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죠.
이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외쳤던 규제완화가, 안전규제완화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안전 외에도 여러분야에서 규제라는 것이 있을테니깐요..
다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규제완화랍시고, 안전을 건드린다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