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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법이 살인하고 범인인도조약이나 외교관계 없는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법치국가에서 가만 있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나라에서 범인은 잡아 추방하도록 압박을 널던지.. 일단 기소라도 하고 궐석재판이라도 해서 훗날 처벌할 근거라도 마련해 놔야 정상이죠.
미국이 움직여도 개판치는게 북한,중국인대...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이넘들 움직일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겠내요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사람 없을껍니다 독재자에게 피해를 받는 북한주민들 생각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과 실효성이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회의 자신들이 원하지 방법으로 찬성을 하지 않으면 뭣같은놈으로 몰아가는게 불쾌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