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현상' 또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줘야 하는데, 지난 5~6년간 이것을 더 심화시킨 것 같습니다.
솥 안의 물이 끓기 위해서는 밑 바닥에서 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조금 식은 물은 아래로 그래서 물이 대류를 해서 전체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끓게 되는데, 물이 층이 져 있고 대류를 하지 않으면 솥 안의 물은 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 사회를 바꾼 인물들은 가난하고 힘 없는 가정의 아이었지만, 자신이 가졌던 어려운 처지에서도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살고 힘 있는 가정의 아이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신념을 가질 동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계층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대류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어리고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취업의 기회균등일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기회의 균등은 고착화된 부의 세습과 권력과 결탁한 기득권층에 의해 점점 더 불균등하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반값등록금, 어린이 보육지원 등등은 이러한 기회의 균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데, 현재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계층간의 자연스러운 이동과 기회의 균등은 사회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게 국가를 안정되게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또한 세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 가난을 수대에 걸쳐 대물림하는 사회는 반드시 폭발해서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을 세계 도처에서 확인한 우리입니다.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민층과 저소득층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여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면, 그 국민이 가진 권리이자 의무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악'이 아니라 건전한 국가를 국민을 만드는 '선'입니다.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비판과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토론과 대화와 합의, 이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시끄럽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빠르게 바로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고 못하고 갈지자 행보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주의 국가와는 달리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위험에는 빠지지 않는 정치시스템이 또한 민주주의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주의 국가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두고서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기도 합니다만 견제되고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크게 한번에 고꾸라질 위험을 가집니다.
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냐고 비난하고 공박하지 말고, 건전한 비판을 하라고 합시다.
왜 이것 저것 이유를 대서 정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냐고 비난하고 공박하지 말고, 정당한 견제를 하라고 합시다.
왜 당신들 주장만 해서 불란을 일으키냐고 비난하고 공박하지 말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권력이 그 합의된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물론 권한이 아주 많은 공무원입니다.
영어로 공무원(公務員)은 civil servant, public servant, public official로 표현됩니다.
civil servant : 시민의 하인
public servant: 대중의 하인
public official: 대중을 위한 일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절대권력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임기동안 이양해준 사람으로써, 그 대통령은 우리의 하인이자 일꾼입니다.
자신과 가족과 후세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가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해준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하인 또는 일꾼을 잘 부렸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반드시 존중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의 채권자이자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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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탈출' 갈수록 어려워…소득계층 안 바뀐다
저소득층 '빈곤 탈출률' 변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1차)부터 2012년(8차)까지 계속 패널 조사에 참여한 5천15가구의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 탈출률이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빈곤탈출률 6년새 32%→23%, 임시·일용직→상용직 전환율도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