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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6 20:49
철도 민영화 논쟁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쓴이 : 동물원
조회 : 895  

지금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고 민영화는 못하도록 몇가지 장치를 하겠다는 의견이고 
파업측은 민영화가 진짜아니라면 민영화 못하게 하는 장치를 법으로 확정해 달라는거 맞나요? 

만약 해당의 상황이라면 정부가 법제정이라는 쪽으로 진행을 못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요즘 논의 되는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나마 좌우가 어우러져 있는? 가생이에 여쭤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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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삭이는비 13-12-26 21:16
   
정부에서 민간자본에 매각 못하도록 법제화한다 해놓고선 입싹닦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못하겠다며 철판깔고 있어요

걍 민영화 안할테니 무조건 믿어 달래요

반대쪽은 x까세요 못 믿음ㄲㄲ

이 상황임
     
동물원 13-12-26 21:21
   
처음에는 법제화한다고 정부측에서 공언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은 법제화에 대한 부분이 막힌건 일겠지만
혹시 정부측에서 처음에 법제화 공언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련 검색어라도요
          
속삭이는비 13-12-26 21:28
   
철도 파업 초기에 정부 새누리당에서 법제화 하겠다ㅇ해서 여기 보수님들이 지화자 좋다고 난리 났었죠
왜 자기들이 신 났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ㅋ

찾아 볼께요
               
동물원 13-12-26 21:30
   
감사합니다
                    
속삭이는비 13-12-26 21:43
   
ktx민간매각금지법제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12월 10일 전후 기사들 나오네요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동물원 13-12-26 21:51
   
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3148371&sid1=103&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3
감사합니다
적어도 법제화 한다고 했다가 말바꾸기를 한것은 사실인거 같네요
바쁜남자 13-12-26 21:21
   
미국과 FTA 에 관련 조항이 있어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이런 법을 만들면 다른 공기업들도 파업해서 만들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공기업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함부로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노조가 무리수를 두고 잇습니다 파업을 해도 나중 민영화 한다 하때 다시 해야 하는데 안한다고 하는 정부를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멍청한 짓으로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동물원 13-12-26 21:24
   
Fta 관련 조항이 있어서기도 하군요
          
속삭이는비 13-12-26 21:31
   
ㅋFTA 관련 조항은 자회사 설립을 안하면 나올 필요도 없는 조항이죠
ㅎㄴㅇㄹㅇ 13-12-27 11:20
   
정확히 말하면 법제화 한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어요
노조가 법제화를 해달라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새누리랑 같이 논의를 한것일뿐이죠

그리고 법제화는 못해준다로 결론난거고요.
일반인 13-12-27 12:09
   
저런 강성노조가 기득권지킬려고 바둥대는걸 보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론 철도 경쟁체재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영화가 방법이라면 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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