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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기관사 말은 일단 ktx 운영사가 이원화되면 코레일의 수익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고
결국 수익이 줄면 차츰 폐선 수순을 거쳐 민간에 매각될수 밖에 없다는 말인데....
글쎄요, 이건 수서ktx로 기존 코레일의 수익이 확 줄어드는 동시에 정부 역시 철도공영화 의지를 버리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겹쳤을때나 생각해봄직한 그림이죠
전제 출발 자체가 상당히 비약적이고 극단적이라고 볼수 밖에요
물론 나도 잘 모르지만 한쪽의 상당히 비약된 주장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 보다
배치되는 근거도 좀 살펴보고 좀,, 그래야 안되겠나요
41% 지분 확보 정관 개정도 그렇고 수서법인으로 부터의 수익 배당금, 노선 및 차량기지
임대 수익, 그리고 코레일 직접 현물투자 방침까지 확정지어서 결국 따져보면 오히려
년간 2천억 가량 흑자라고 말하는 코레일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건 나만 그런건가요
공공부문 개방은 WTO(국제무역기구)에 내년인가 개방약속을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죠. 이 건은 프랑스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제출할 때 국회동의를 구한 사항이었고요. 어차피 내년이면 외국관련기업들 진출을 할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영화해서 열차가 2중구조로 운영된다는 소리에 웃음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죠. 고속철과 무궁화 비교하면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영화가 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요금이 서울. 부산간 28만원이란 것도 웃기는게 비싸면 안타면됩니다. 내가 필요로 한다면 100만원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겠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철도청이란 공기업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운영에서 긴축재정을 써야 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부채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인원은 감축을 해서라도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죠. 개인회사의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면 임금많이 받는 사람부터 쳐나가죠.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그런지는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