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시절에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imf 이전이니까 민영화 이전이 아닐걸로 사료

되구요.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민영화가 시작되었다는게 맞는 소리인거 같습니다.

디스는 민영화된 후에 KT&G에서 나온게 맞습니다.

아 지금 보니 아니군요 -0-ㅋ

디스가 아니라 레종으로 바꿔야할듯 ㅋㅋㅋ

동감 합니다. 의료 보험 같은 경우도 민영화를 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같은경우는 지금 현상에서는 좀더 발전 시킬 부분은 있으나 .....

그럼 공기업끼리의 경쟁체제라면요?

예를 들어 경영을 잘하여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공기업과
경영방만으로 손해를 많이 발생하는 공기업이
같은 경쟁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식의

개선이라면?

이에 대해서 잘 쓰여진 블로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치색이 묻어있지 않고 경쟁학 측면에서 쓴 블로그라 보시다 기분 상하실 일이 없으리라 봅니

다.

http://blog.naver.com/breitner?Redirect=Log&logNo=70181150825

경재 체제를 유도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독과점 공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려면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일텐데요??

경영권을 가져가려면 가격을 올려야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이윤창출보다 서비스질의 확대가 나을듯한데요

근본적으로 철도의 적자는
서비스질의 확대 여부 보다도
여타의 운행 시설의 확대에 따른 면도 있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승객의 감소 추세는 되돌릴수 없다면
구조조정은 필요할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현재 한해 6000억씩 발생하는 적자를 세금으로 3000억이나 부으면서 틀어막고 있는데
사실 기차를 사용하지도 않는 국민들도 그 적자를 메꾸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어찌 해소하면 좋을까요?

독과점 공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윤창출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비스질(전 노선확대도 서비스질이라고 생각함)을 향상시키는

노선확대같은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는거죠

차라리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감시제도를 강화하는게 나을듯 하네요

말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면 될거 같네요.

현재 철도의 적자는 서비스질보다 운행시설의 확대에 따른면이 더크죠.

그렇다는건 운행시설을 민자에서 만들경우 생기는 단점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분구간을 지난다는 이유로 적게는 몇십프로에서 많게는 백프로

이상의 요금이 부과 된다면 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줄어들거라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경우 민자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꼭 민영화

를 해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구역확장에 대해서도 어느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리라 보구요.

아~~~
담배인삼공사시절 그 많던 땅들!!!

진짜 오랫만에 괜찮은 글과 토론을 보네요. 오랫만에 로그인해서 댓글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입보수라서 그런지 민영화가 더 끌리지만...
살충제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듯. 결국 고객은 국민이니 국민에게 더 이로운게 좋겠죠.
그나저나 살충제님 예전 아디 까먹었네 ㅋㅋㅋ

지금까지 쓴 게시중 젤 좋은 게시네요 ㅎ

정게에서 좌좀 입보수 이런 욕하지 말고 정말 토론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주제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대화들만 있으면 좋을텐데....

어찌됐든...보수든 진보든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때(사대강 같은경우)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히 진행하여 문제가 돼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로 경쟁력 키운다? 민영화로 갈때만 경쟁력이 생긴다? 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현재의 공기업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또한 그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만한 확실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견제할만한 확실한 법만 있다면 민영화보단 공기업이 훨씬 낫습니다.

쉽게 얘기해봅니다.(제 논리임을 밝힙니다.)
공기업 -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현재에서 발전할수 있는수준에서만 운영,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재투자 또는 국가 제정으로 들어가야하니 자원이 늘어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이익

민영화 - 이익을 절대적으로 창출 및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야합니다. 현재에서 재투자 운영자금에 투자자 이익이 더해저서 수익이 나야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의료보험[일부에서는 선진의료보험이라고 떠드는데 25%정도가 의료보험가입못하는 의료보험, 경제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돼고있는의료보험]의 경우를 봤을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비싼 의료보험료와 혜택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이게 민영화의 현실입니다. 투자자 수익문제. - 정차로비자금도 미국에서 순위권에 드는 자금이 흐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치로비때문에 공공사업화를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것도 민간의료보험회사 배불리기밖에 되지 않고있습니다.)

>> 공기업이 질타를 받는건 방만한 경영때문이지 경쟁력 어쩌고 저쩌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업도 철밥통을 뺏고 확실한 감시 및 제제법이 있으면 오히려 민영화보다는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만을 가지고 민영화 운운하는건 그들의 철밥통을 건드리지 않고, 한마디로 썩은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다른데서 원인을 찾을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