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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넘는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스나 법인세 인하는 이전인 2001년도임. 한나라당 작품입니다.(2001년 법인세 감면 당시 한나라당 나오연·김만제 의원이 법인세 감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도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 사회로 법인세 2% 감세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됨)
그리고 노무현이 법인세를 깍은게 아니라 방어했죠. 말은 바로 하세요. 또 MB 정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된것 모든국민이 인정한 사실이고요.
부동산 값이 참여정부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했지만 정작 새누리당 이명박 집권하고 2008년 가장 먼저 제출한 법안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위해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시행했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했습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형태의 세금이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정작 명박이가 폐지했음.
종부세는 지금도 있고요, 다만 요율이 변화 축소된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초기 목적은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시작은 한게 맞는데요
안타깝게도 단 한번도 효과 본적 없습니다
오히려 버블세븐 같은 역풍에도 단 한번도 효과를 보이지 못했답니다
건평 100평 이상, 실평 50평 이상 종부세가 대충 2천 언저리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십억 거래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세금 겁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마당에 종부세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발상에 기대를 건다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거죠
결국 부자들 돈 좀 더 걷어 보겠다고 했건게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미 imf를 기점으로 거치며 인하에 인하를 거듭한것도 맞는데요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정부때 거덜날대로 거덜나면서 하향 평준화 정립이 되어 잇었죠
굳이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mb노믹스 못지않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였거늘
노무현은 거기서 한술 더 떠버린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노무현 서민의 대통령 이미지와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엇죠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동의하는 부분이지만요
뭐.............알랑가 모르것습니다
아무리 일베충보다 못한 노빠라지만 뇌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기어나와 지껄이지 못하지..
17대 총선에 국민들은 열우당 153석, 민주당 9석, 민노당 10석 이렇게나 밀어주었었는데..
왜 열우당은 당명을 몇번이나 바꾸었는지 왜 도로열린우리당 이란 말이 나왔는지 ㅋㅋ 지금은 존재하지도 못하지 ㅋㅋㅋ 왜 그랬을까? 한나라당 때문인가?
정권교체 국민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아닥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