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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4 10:27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일반인은 박근혜 비판 글 10번에 구속
 글쓴이 : napoleon
조회 : 1,3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02245525&code=940202


국정원은 최소 5만 5천건 써댔으니 참수형인가? ㅋㅋㅋ

처음엔 댓글 3개로 뭘 그래~~

그 다음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여직원 인권!

그 다음엔 좌익효수. ㅋㅋㅋ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 나오더니

그 다음엔 검찰총장 맘에 안든다고 혼외자식 루머로 짜르고

그 다음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도 딸려 나오고...

이젠 그 수사팀 담당 검사도 짤리게 생겼네?



민간인도 트위터 1건에 검찰에 기소 되는게 이번 정권인데 

국정원 법 규제 받는 국정원 직원이...국방부 국인. 그리고 새누리당 윤목사. 국정원만 5만 5천건.써댔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풀어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찾는 일베충들

대가리에 양심이란게 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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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13-10-24 10:29
   
ㅋㅋㅋ

일베충들 아래로 댓글 달아봐

ㄲㄲㄲ
napoleon 13-10-24 10:34
   
내가 직접 좌익효수가 쓴 글 찾아 줄까?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써대는 종자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기소 안하고

그 윗대가리 원세훈 하고 그 밑에 놈 기소 했다가 민주당인가 고발? 하니 그 밑에 놈들도

잡으라고 법원에서 명령인가 했다지...

원세훈도 공직 선거법으로 처음에 잡아 넣은게 아니라

개인 비리로 잡아 넣었지...

(국정원 댓글 이슈로 공직선거법으로 넣으면 박근혜가 다치니까..ㅋㅋㅋ)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런 기본적 사실도

일베충은 외면 밖에 못하지...

그러니 교학사 교과서, 뉴라이트, 유영익, 김무성이 나와도

욕도 못하는 일베충....ㅆㅂ 놈들...ㅉㅉㅉ
kjw104302 13-10-24 10:37
   
ㅋㅋㅋ 이건 어찌 쉴드 칠까낭 우익들....
napoleon 13-10-24 10:42
   
일베충 들은 또 와서 까보전? 홍어? 전라도? 개구리? 쩔뚝이? 노알라?

찾으면서 놀아라...ㅋㅋㅋㅋ

대가리 새뇌 당한 놈들은 정작 지네들이면서

종북 빨갱이로 몰면 다 되는 줄 아는 놈들...

광주의 경찰 찾더니...

혼외 자식 찾더니...

이젠 노무현의 검사 찾네...

하여튼 뭐든 붙여서 낙인 찍기는 대가들이에요...

세뇌 좀비는 누구다? 일베충 ㅋㅋㅋ
졸려요 13-10-24 10:43
   
기사 내용을 보니 의견 개진과 단순비방으로 체포된게 아니라, 허위사실유포로 체포되었다고 나왔네요.
기사 내용중 발췌입니다.

2012년 9월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위기의 사면초가 새누리당 출입기자가 박근혜에게 현재 상황 질문하자 박그네 왈 ‘꺼져 XXX’ ”라고 썼다가 후보 비방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10월에 다시 ‘박근혜는 본인 비판 글 올린 시민을 구속시킨다. 박그네 감옥 보내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합니다.
     
napoleon 13-10-24 10:45
   
국정원 트위터 글들은 허위 사실 유포, 후보 비방죄가 아닌가 봅니다..ㅋㅋㅋ

욕이란 욕은 다 들어 있고, 종북 빨갱이 몰이에...야당, 그 대표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할 것 없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게 다르나요?
          
졸려요 13-10-24 10:49
   
일단 의견 개진과 허위사실 유포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문재인 ㄱㅅㄲ" 혹은 "빠꾸네" 라고 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닙니다.
"문재인 되면 나라 망한다"나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이라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죠. 단순한 의견 개진 혹은 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입니다.
뭐.. 명예훼손죄 같은것에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 위에서 나온 것들은 의견의 개진이 아니라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여 유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본인 비판 글을 올린 시민을 구속시킨다" 같은 것은 문제가 되죠.
               
napoleon 13-10-24 10:54
   
제가 그 5만 5천건 다 보진 않았서 모르겠지만..

트위터, 일베, 여기 일베충들이 싸지른 글 보면 문재인이 뭔 김일성, 김정일과 동급이던데

요?  ㅋㅋㅋㅋ

그런 지엽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대량의 트윗과 글을 국가의 세금으로 조직적으로 유포 했다는 것이 문제지요..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시기에 유력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더 더욱이요...
                    
졸려요 13-10-24 10:58
   
법이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잘 피해 다녀야죠.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 되니..
물론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하는 것이 맞죠.
이제 이것의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에 현재 이견이 있을 뿐..
                         
루슬란 13-10-24 10:59
   
이상한 기준이네요


문재인 안철수를 종북이라고 규정하고


욕하는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뭐가 허위 사실인가요?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으라랏차 13-10-24 11:11
   
야당 여자 정치인이나 야권성향 민간인 한테 빨갱이들 좆물받이 걸레 몸팔고 다는 년이라고 씨부린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포함됩니다.

웃기는건 경찰에 고소고발해도 그냥 수사 안하고 손 놓고 있다는거.
바쁜남자 13-10-24 10:52
   
국정원이 참수형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무기징형쯤 받는건가요?  논리가 진짜 이해못할 그런 것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napoleon 13-10-24 10:55
   
1개는 기소, 5만 5천건은? ㅋㅋㅋ

논리의 비약이라고?

까보전 쓰면서 노는건 그냥 단순한 놀이네? ㅋㅋㅋ

트집을 잡으려면 제대로 된 걸 잡아라..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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