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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8 20:09
댓글 수사 검사 항명이라고 언플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법1신들을 위한 상식
 글쓴이 : 피눈물
조회 : 695  

검사 1인이 독립적 수사기관임 ㅇㅇ
 
무슨 짜라시 언론에서 항명 항명하니까
검사가 윗선에 미보고하는게 법이라도 어긴줄 아나????????????????
 
 
결국 채동욱 노린게 이거 아녔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장이나 차장이 평검사한테 가지는 권한은 인사권같은 행정권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수사권이 아니라는 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사권은 검사장이나 평검사나 서로 독립적인것
 
한마디로 댓글 수사 지휘한 검사가 보고 안때렸어도 저리 떠들일은 아니라는거지
대등한 수사권이니 ㅋㅋㅋㅋㅋ
단, 검사장이 열받아서 그 검사한테 승진이나 이런거 불이익은 줄 수 있다 ㅋㅋㅋ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지.
수사권의 지휘체계?  그런 법이 울나라에 있나?  무슨 항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신들 상식은 알고 좀 떠들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절대 네버 국정원 댓글 수사는 하지마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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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13-10-18 20:18
   
검사 한명 한명 자체가 독립된 국가기관임
그래서 원칙적으로 윗선에 보고결재 없이 기소가능
원래 그게 정상임
즉 상부 눈치보지 말고 검사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뜻
저학력 수꼴무식이들은 모르는 사실
바쁜남자 13-10-18 22:23
   
검사 같은 고위공직자는 축첩이나 뇌물수수를 하면 짤린다.  좌좀들은 이해가 안가는 도덕이라는 겁니다. ㅎㅎㅎㅎㅎㅎ
     
헤라 13-10-18 22:32
   
뭔 헛소리? 요즘은 노가다 안뛰냐? 아주 가생에서 죽치고 있네?

힘들더라도, 현실 도피하지 말고, 주제에 맞는 노가다라도 열심히 뛰어서, 부모님에게 폐

끼치지 마라.  은혜는 못갚을 망정......, 진심이란다.
          
바쁜남자 13-10-18 22:41
   
우리 비범하신 헤라님 말씀 잘 들어야죠.  감사합니다.  제 말이 다 헛소리라니...ㅎㅎㅎㅎ  님의 말은 참으로 대단한가 봅니다.  ㅎㅎㅎㅎㅎ
     
피눈물 13-10-18 22:55
   
드뎌 횡설수설하는 지경에 달했네.
하도 까이니까 제 정신 못차리는가?

여기 주제는 뭐?
뇌물수수 축첩 이야기가 왜나오지?

하긴 횡설수설하는게 너 답다.
          
바쁜남자 13-10-19 01:51
   
보자마자 반말 찍찍대는 님도 여전하시네요.  정은이 무서워 말도 잘 못하시던 분이 우르르 동조자들 오니까 신이 나셨네. ㅎㅎ 난 횡설 수설할테니 님은 코메디나 하세요.
kleinen 13-10-19 03:53
   
으음.. 검찰은 전체가 하나이고, 상명하복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원 직원 체포, 구속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구속 전에 국정원장에 사전 통보해야한다.. 는 규정이라던가요)를 어긴 부분이 문제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수사 검사의 입장에선 구속의 경우는 통보해야하나 체포의 경우 상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듯 하던데. 사실 체포는 구속에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긴급체포의 경우도 사전영장 없는 구속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장 없이 한 체포라 하더라도 구속에 해당하며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측의 항의 내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건 좋지만.. 그 독립적 판단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겠지요. 만일 그 규정이나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법이나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수호해야하는 검사!의 올바른 태도였다고 보여집니다만.. 문제가 있으니 안지키겠다 라는 태도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의 대응방식으로는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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