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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9 21:29
ALAY---같이 구라는 좀 안치면 좋을듯
 글쓴이 : 안대여
조회 : 1,555  




http://fn.segye.com/articles/article.asp?aid=20120327004229&cid=0501030000000

 국적취득은 이걸로 말한거 같은데, 말 그대로 모든 귀화도 아니고 '일반귀화'로 규정되어있음

 이 일반귀화의 경우, 한국에서 장기간체류도 해야하고, 범죄사실도 없어야하고, 확인된 재산도 있어야하고
 
 보장된 소득도 있어야해서, 현제 문제가 되는 불채자 외노자들과는 거리가 멈. 이것으로 일본이나 유럽 미국

 애들이 오고, 또 동남아 중국쪽도 전문지식 직종을 가진사람들이 이걸로 귀화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이런 제한때문에 일반귀화로 오는 경우는 1년에 130명 정도도 안된다고함



 그리고 비자 취득이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119135221950.htm
 
 일단 한국에서 동남아 짱깨가 불채자가 되는 루트중에 하나인 유학왔다가 잠적타고 불채자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유학생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비자 발급 금지

http://www.ytn.co.kr/_ln/0103_201103061003563840

 또 하나 한국의 다문화 원인중 하나인 결혼으로 인한 '간이귀화'의 루트를 막기 위해

 결혼비자 발급기준 강화 

 

 구라치지 맙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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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YLM 12-04-09 21:31
   
아.. 우선 내 아디부터 제대로 쳐 주시고..

예전에 E7(고급인력관련비자)가 완화되어 굳이 고급인력 아니어도 E7 비자를 받기 쉽게 바뀐다는 뉴스를
보았는데(E7 비자는 귀화도 쉽다고 알고 있음.), 찾기도 귀찮고, 일하면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틀렸다고 하겠음.

혹시 시간나서 찾아보고 다른 정보 찾게되면 올리겠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 불체자가 줄고, 단속이 강화됐음?
난 뭐 달라진 걸 못 느끼겠는데,
얼마 전에 방송보니 불법입국자도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시켜주던데..
     
안대여 12-04-09 21:35
   
e-7은 고급인력이라고 말하기 보다, 특정직업, 그 직업에 제한이 있는거다. 이게 의미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르지.
 그리고 완화한다고 해도 09년인가 10년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입안하고 그게 헌재에도 합헌판결 받았지.
 그리고 내가 정확한 e-7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찾아보니 완화되었다 어쩌느니는 모르겠고, 현제 지금 적용되는걸로, 현지에서 학사학위 받은자 잖냐
          
ALAYLM 12-04-09 21:37
   
당시 E-7 비자 완화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가 고급인력 수급을 원활히 한다 아니었음?
당시 뉴스에서 외국인 강사 등도 E-7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본 것 같음.
(외국인 강사들 역시 동남아 불체자 못지 않게 쓰레기 많음. 학위 위조는 껌이고..)
아.. 됐고.. 내가 틀렸다고 했으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권 들어서 불체자 추방이나 이런 게 강화됐음?
불체자가 줄어들고 있음? 잘 아는 것 같으니 물어보는거임.
               
안대여 12-04-09 21:41
   
아 나도 이번 정부에 존나 불만 많은게, 실제로 법을 강화하고 몇차례 단속한 적도 있는거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성과를 못보여준건 맞는거 같아서, 조낸 할말이 없는건 맞지만.
 결국 따지고보면, 그 놈의 인권팔이 놈이랑, 한때 대량의 개방한 놈들 탓도 없다고는 못하지.
 막말로 불체자도 자진신고하면 체류허가 내준 적도 있던 정권 놈들이 말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63546
 이건 인권팔이놈들 불체자 단속 하지 말라고 지롤하는거
                    
ALAYLM 12-04-09 21:46
   
난 인권팔이들이 불체자 단속하지 말라고 지롤하는 거에 별 관심없음.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인권팔이들은 쳐다도 보기 싫음.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고, 누굴 지지하던 불체자들은 다 싸그리 붙잡아서 내쫓고
다시는 발 들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인권팔이던 수꼴이든 둘 다 이 정책에 대해서 좃to the망으로 가고 있어서
불만임.

새누리당이 이자스민을 내세워서 그 쪽 표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건 새누리당의 외노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든 통진당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불체자 옹호하는 애들보면 정나미가 떨어짐.

난 자국민보다 더 아껴줘야할 외국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그런데 이건 정치권보다 재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그 근본을 뜯어고칠 수 있는 당과 사람이 나오면 좋겠음.
월하낭인 12-04-09 22:54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대로 몰랐군요.
 (좀 찾아볼 것을 그랬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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