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시스템의 변화
- 경험이 많고 유동적이며 판단력이 훌륭한 자를 신고접수자리에 배치
2. 통신비밀보호법 수정
- 월하님 퍼온 글보고 관련된 자료에 대해 계속 찾아봤는데 이거 참 문제가 좀 많더군요.
-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고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법 자체가 쓰레기법이네요.
3. 외국인에 대해
- 불체자 단속, 조사, 감시 혹은 해외추방
- 외국인 지문날인 당장시행..1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강화
- 특히 아동성폭행+강간, 살인에 대한 건은 외/내국인 상관없이 처벌 수준 강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해제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한제 혹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적용
- 각 기업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경찰/기타단체가 분기별 기업방문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감사
- 기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쓸 수 있는 폭 축소
- 외국인 귀화조건 강화
4. 좀비기업 해체 혹 업종변환
인터넷 보면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제 입맛대로 바꿔봤습니다.
2번에 대해 사람들이 무지하군요.. 저처럼..
그냥 경찰 시스템에 비리에 대한 탓만 하고 있습니다.
3번은 아주 논외대상이고요...
4번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 전체의 사퇴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제가 배워야 할 점 있으면 리플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