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민영화라 윗 글의 내용과 민영화반대론은 그닥 관계 없을듯

재밌는 발상이네요. 49% 민영화라 괜찮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주식 1%도 안되지 않나요?
1%도 안되는 주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는데 49%이 상관이 없다고 보시나요?

역 발상으로 1%라고 하셨는데 1%는 넘고요.  님 말을 반대로 하면 1%로도 삼성을 실소유하고 경영하는데51%로 경영을 못한다는건 웃긴 생각
 그리고 에초에 이건희는 3%인가 가지고 있고,즉 삼성 기업간의 순환출자덕분에 실소유를 하는거지, 에초에 정부가 실소유를 할 만큼의 지분을 가진다면 타자에 의한 지배 가능성은 없음.
 에초에 1%운운하면서 삼성家라는 재벌 가문집단구조를 이해못한데서 발생한 오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드림.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할 필요가 없는 공기업을
왜 민영화 하는지..

국민주 방식으로 한다지만 외국인이 끼어들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민영화 되봐야 좋아지는 것도 없이 수익만 고스란히 빠져나감.
국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
(맥쿼리가 보유한 민자 고속도로 지분보면 아예 돈을 퍼주는 것)

세금으로 짓고 국민들의 요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민간에 주식 팔아봐야 득 될게 없음.

한전 지금 주주들에게 소송걸렸음.
적자 운영으로 손해입혔다구.

민영화 되봐야 정부가 자금 만들어서 뻘짓에
쓸 가능성이 높지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음.

민영화 할필요가 없는 공기업을 왜 민영화 한다라. 그게 가장 웃긴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게, 수익성 있는 공기업을 왜 민영화 하냐는거입니다. 네 말씀드리죠. 시장에서의 이익이던, 정부의 지원금이던 수익성이 있으니까 민영화를 하는거고, 그 민영화를 통해 정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른 정부사업을 하기 위한거지요.
 막말로 정부의 사업은 현제 상태로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아직 포화상태일 리가 없고, 더 새로운발전모델을 계획하고 그로 인한 사업을 계속 창출을 해나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속시키는게 정부의 일입니다.
 ktx, 인천공항해서 그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서 수입을 얻는게 정부의 할 일인가요?
 민간사업자들의 할 일과 정부의 할일을 착각하는거 아닐까요 ? 정부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꾸준한 사업의 창출아닌가요 ? 그로 인한 재원은 기존 정부가 창출한 사업을 민간에게 제공하고 그로 얻은 자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이것의 반복이 정부의 일인거 같네요. 물론 그 민간제공에서 물론 공공의 이득이란 점은 생각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수익성있는 사업체를 계속 붙잡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나 먹고 있는건 정부의 일이 아닌거 같네요

우선 인천공항과 KTX를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하죠.

KTX는 안 그래도 철도공사의 적자가 나날이 커지는데, 그 중에서 흑자부분만 맥쿼리 등의
기업에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KTX의 이익은 우선 철도공사 전체의 적자를 메꾸는데 쓰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나는 부분의 국부는 유출하고 적자나는 부분은 국민세금으로 메꾸던지
적자나는 사업을 폐지해야 하니까요.
공기업 서비스가 적자가 난다는 건 국민에게 그만큼 요금을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사업을 폐지하면 그만큼 국민들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야하고
그 높은 요금 서비스의 이익은 다시 국부 유출로 이어집니다.

인천공항 같은 곳은 세계 1위의 공항입니다.
정부에서 민영화 이유로 선진 공항 운영시스템 도입 등을 이유로 드는데, 솔까 까는 소리입니다.
매년 평가만 하면 세계 1위 먹는 공항이 어느 공항으로부터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며,
사실 선진 시스템 도입은 민영화와 아무런 상관 관계도 없습니다.
공기업 상태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선진 시스템(그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도입 가능합니다.

민영화하는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
공기업 서비스의 대부분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독점성과 공공성이 강합니다.
민영화가 되면 그 독점성이 민간에게 넘어가게 되고, 공공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민간으로부터 요금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인천공항 초기 투자금이나 다 회수됐는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공기업 서비스 대부분이 거액의 플랜트 사업을 동반합니다.
즉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다는거죠.
인천공항 같은 시설물은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이익처럼 보인다고 빼서 써버리면 곧 적자운영됩니다.
물론 그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구요.
그리고 적자폭이 커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외국인들은 인천공항보다
일본과 중국의 공항으로 몰리게 되고, 적자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민간에 팔려나간 지분만큼 배당은 꼬박꼬박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다는데,
도대체 어느 사업에 쓸지 결정이나 하고 파는건가요?
그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검토는 끝났나요?

새누리가 잡던 민주당이 잡던 다음 정권 때는 이 정권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쓰지도 못할 사업, 다음 정권에서 이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미리 매각부터 하고 본다구요?

그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부터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흑자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정부 재정이 건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공기업이 있어야 정부 재정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재정이 건전해지는거죠.

지금 정부말기의 흑자 공기업 매각은 한판 거하게 먹고 튀자는 행동일 뿐입니다.
정말 공기업 지분 매각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면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판단하게 하는 게 답이죠.

인천공항 경쟁자는 국내공항이 아니라 중국.일본의 공항입니다...
부산항이 투자를 게을리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중국에 완전히 발린 예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