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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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뇌물방지협약이행 않는 국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 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13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은 지난해 '보통 이행국'에서 올해 '이행이 거 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두 단계 등급이 하락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이 등급에는 우리나 라를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멕시코 등 20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최고 등급인 '적극 이행 국가'에는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등 4개 국가가, '보통 이행 국 가'에는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4개국이 포함됐다.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 르웨이 등 10개국은 '제한된 이행 국가'로 분류 됐다.

TI는 한국에서 반부패기구·검사기관에 대한 정 치적 간섭 사례가 나타났고, 해외에서 뇌물 사 건에 연루된 사람을 수사·처벌하는 법제가 부족 하며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한다는 점 등을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뇌물 사건의 수사·기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민간 내부고발자 보호, 권력남 용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의 혹을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 설립 등을 권고했 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우리 기업이 아 직 외국에 나가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며 "한 국이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찍히지 않고 투명한 나라로 인식되도록 민간과 정부 모두 노 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