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론 거부권도 투표선택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죽어도 있는정당이나 정치단체중에 선택해야하는데.. 이는민주주의권리를 크게침해하는겁니다
맘에드는정치세력이 없다면
"이번4년은 의원님들 푹쉬세요 쉬세요" 도 투표권에 있어야해요.
즉, 의회없이 행정부,사법부만 있는체제로 가는거죠..이게 민주주의체제에 위반되는게 아닙니다
똑 4년정도는 행정부만(총리체제)해도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무개념입법부가 없으니 더잘돌아가요
행정견제,심사?? 근데 국민이 왕짜증을 느낄정도로 부패, 정신나간 거부될정도의 입법부라면 있
어봤자 감사원장(행정부)가서 윽박지르기쇼에 정당간 정치쌈밖에 안될테니..견제안하구 4년동안
있는게 전체 감가상각해도 훨씬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물론 오래된것은 썩듯이 너무오래 의원들 비워놓으면 행정,사법들이 간뎅이가 부을수있으니
4년이나 또는 4의배수되는 어느시점
국민: 어~ 행정,사법 2넘들만 맡겨놨더니 첨에잘하다가 이거뜨리 요령을 피워??
..조아 어이 푹쉬었니?? 입법다시한번 기회줄테니 잘해 응~
입법(의원들): 네 국민님 지난 4년간 놀고먹으며 카드빛돌려막으면서 많은걸 깨달았읍니다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물론 야들 첨엔 잘하다가 또시간지남 옛날요령나올때쯤 다시.
국민: 너~ 너무 힘든가봐...4년간 좀쉬어......
입법: 아,,,아,, 제발 그것만은,,,제가 정신이 나갔어나봐요
행정,사법: 국민님 저희가 잘할테니 갸들 그냥 쉬게하세요.. 증말 잘할께용~
(저넘들 돌아오면 피곤해져...우리가 정신차리구 잘해야되 ,,)
이렇겐 3권간에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경쟁을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참 거부권은 입법전체에대한겁니다. 정당거부권하면 어차피 지금과 다를게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