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석기씨(43)가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박진의원에게 국감자료 ‘최근 5년간 간첩검거 현황’을 제출하여
나를 간첩으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판사는
“원고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해서 간첩으로 단정할 수 없다”
ㅋㅋㅋㅋ
얼굴 철판 깔고
500만원 꿀꺽한 이석기
간첩이라 말했다고
벌금낸 박진의원
賊反荷杖 甲 !!! 李石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