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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3 11:00
세금폭탄론 민주당 발악
 글쓴이 : 로코코
조회 : 1,412  

 
민주당이 당헌과 정강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 부자 증세" 방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소득 상위 10∼20%가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역동적인 발전을 할 수 없고 침체와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 상식에 속한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고 경제와 복지의 통합적 발전이 가능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공적 영역'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과 진보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조세 저항 조장적인 일체의 언사를 그만두고, '복지국가 증세'의 큰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집권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 교수(제주대)는 “중도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주축 삼아 민주진보의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이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전매특허인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xx행위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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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면 박근혜 까는 내용도 포함,
지들 잘못을 모르며 박근혜만 까는 민주당에 대한 일침도 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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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3-08-13 11:25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요.
연봉 3,450만원 이상에게 중산층?
3450만원 넘어가면 세금 인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ㅡ.ㅡ
개나리꽃 13-08-13 12:55
   
연봉 5천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연봉이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세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함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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