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말로는 지가 말한 담세율20%는 조세부담율을 말한게 아니라
국세에서 소득세의 비율에서 또 상위 20%가 낸걸 말하는거라함...
상위20%가 전체 소득세 80% 그리고 이 소득세의 80%가 전체국세 20%라고함
지는 첨부터 담세율을 이걸로 정의하고 말한건데 다른사람들이 조세부담률로 알아들었다고 비웃음...
담세율을 지멋대로 저렇게 정의하고 담세율이라고 지껄인 자체가 ㅄ이지만 여기서 더 웃긴것은...
아까도 적었지만 지는 분명 조세부담률이 아닌 국세를 기준으로 전체국세에 대한 소득세(상위20%가낸국세)를 말한거라고 했음... 당연히 저 소득세+법인세+사회보장세도 국세기준으로 그렇다는거...
그런데 계산하면...??
자기는 조세부담률에 관해 말한게 아니고 국세기준으로 말한거라니까
국세 205조에서 저걸 다 더하면...?? 사회보장세 빼고 소득세45.8조+법인세44.5조 = 90.3조 이렇게만해도 대략 44%... 여기다 사회보장세까지 더하면?? 사회보장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50%는 넘겠지... 그런데 25%??? 이건 또 뭔 개소리?? 정부예산 280조로 계산해도 32%나온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모스크바는 분명 자기는 절대 조세부담률이 아닌 오직 국세기준으로만 말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 25%는 어디서 나온것인가??
결론은 모스머시기 저넘은 분명 처음에 조세부담률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간접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한걸 자기도 잘못한걸 파악하고 국세기준으로 한말이라고 돌린거...
도대체 니가 정의하는 담세율에 법인세+사회보장세를 더하면 25%라는건 이게 대체 무슨계산이냐??
어디서 갑툭튀한 계산임?? 갑자기 사회보장세는 왜 더해서 25%가 나온다는 소릴하지??
모스크바의 말대로라면 조세부담률을 말하는게 아니니까 국민부담률을 말할려고 한것도 절대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한가지....
조세부담률에 간접세 포함 안하나요??
모스크바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