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돈을 밖으로 꺼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경제를 건들수록 그들은 더더욱 법망을 피해서 숨어들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지하경제를 쉽게 양지로 꺼내오지 못한거죠.

개나리꽃님도 아시는걸 박근혜대통령은 모르고 계셨군요...

빨리 공부하셔서 제대로된 정책 하셔야할텐데....ㅠ.ㅠ

정책은 함부러 세우는게 아니라는걸....;;;

잘못된 정책은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세수 구멍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네요....;;;

저런걸로도 지하 경제를 알수 있나보네요
금값 하락으로 5만원권 쌓아두면서 생기는 현상 아닌가
지하 경제라도 쌓아두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라 들었는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0931241
오히려 커지는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는 그런 사회악 퇴치 캠페인의 박근혜 정부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탓에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 정부에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주 쓸모 있는 구호였을 것이다. 세수도 벌충해주고 사회기강도 다잡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다. 향후 5년간 27조원의 세금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이겠다는 계획도 그래서 나왔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사회악 근절책에는 늘 한계가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바짝 고삐를 죄면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다시 고개를 든다는 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계는 더 극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지하경제를 오히려 더욱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이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5만원권 순발행액은 4조2524억원으로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환수율은 64%대에서 52%대로 급격히 낮아졌다. 5만원권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금고는 날개돋친 듯 팔리고 국제 금값이 폭락하는데도 국내에서는 골드바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1억원 초과 고액 정기예금 계좌 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이례적이다. 모두 지하경제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양성화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돈맥경화 불러올 수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범죄나 매춘 등에 대한 단속과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은 요즘 세무조사나 해외계좌 추적 등은 소비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돈맥경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물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원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세무조사를 동원해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양성화는커녕 세수만 줄어든다는 데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세수는 전년보다 8조원 이상 덜 걷혔다. 목표 대비 세수 진도율 역시 35.4%로 최근 3년 평균(40.5%)에 한참 못 미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0~25%로 OECD 평균(13%)보다 훨씬 높다며 양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및 조세체계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 전반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탈세를 때려잡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솝우화처럼 칼바람은 외투를 벗기기는커녕 나그네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잘못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말실수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얼마전에는 가구 소득 지표 들고 와서 우리나라 경재가 나빠졌다라고 하더군요
삼대가 모여 살때가 가구소득이 높죠  문화적 변수는 생각 없음 85% 대학 자취방이 부족한 사회이고
주말부부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현상은 고려안하나
녹조를 유속 하나로 결론 내리는 바보들도 많으니
위 그래프도 금값 오만원권 연관 있어 보이네요
바다도 유속이 느려저서 적조가 생겼나보지

바다도 수역이 정체되서 적조가 발생하는게 가장 큰 원인 입니다.

하루내내 햇빛이 찌는 태평양에 적조 발생하는거 봤습니까?

남서해안 보다 동해가 왜 적조가 적을까요?

그하나로 찿을수 없는게 적조조  평균 기온 일도만올라가도 생태계에는 영형을준다죠
지금 망고 농사도 국내에서 하더군요
아열대기후로 변해간다라는 말을 10년전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유속하나에 녹조타령은 후진국에서나

바다도 유속이 느려저서 적조가 생겼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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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셔서 바다도 수역 정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태풍이 오면 왜 적조가 사라지는대요?
적조와 녹조의 원인은 수역정체와 T-N, T-P의 과부하가 가장 주된 원인이고
일조량과 수온 상승은 부수적 요인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217999
환경부 녹조 4대강 원인 인정.

국토부 : 또, 이명박 정부에서 녹조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공무원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거둬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4대강 녹조 제거는 수질을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며 은폐할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거 한번 추진했을 때 끝을 한번 봤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정권 말로 가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에 그래프 새로 올렸듯이 우리나라 지하경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부분이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0931241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0~25%로 OECD 평균(13%)보다 훨씬 높다며 양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및 조세체계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 전반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탈세를 때려잡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솝우화처럼 칼바람은 외투를 벗기기는커녕 나그네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잘못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말실수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코앞 세수에 눈이먼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발행도 영향을 주겠지만
세금이 얼마나 걷어지는지도
여러 통겨로 봤음 함
내같이 무지한 사람도  금값 오만원권에 대한 변수를 생각할 정도이니
자영업자들 세수도 비교해보는게

윗글은 보셨는지요.....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사회악 근절책에는 늘 한계가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바짝 고삐를 죄면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다시 고개를 든다는 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계는 더 극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지하경제를 오히려 더욱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이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5만원권 순발행액은 4조2524억원으로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환수율은 64%대에서 52%대로 급격히 낮아졌다. 5만원권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금고는 날개돋친 듯 팔리고 국제 금값이 폭락하는데도 국내에서는 골드바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1억원 초과 고액 정기예금 계좌 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이례적이다. 모두 지하경제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양성화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금이나 오만원권은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원인이라기보단 지하경제를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5만원권 발행하기전부터 이미 지하경제를 우려했고 이후 실제로도 크게 발전했구요.

스마트 폰 이라 힘드네요 요즘 경재에 관심이 많아서 저녁에 다시 이야기  했음 하네요
우리가 지하 경제 비율이 높은건 그민큼 자영업자도 많아서임

특히 5만원권은 올해 들어 환수율이 52%에 불과할 정도로 ‘화폐의 퇴장’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개인금고의 판매가 늘면서 장롱이나 땅속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시중에 대거 풀린 화폐가 정작 실물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화폐발행액으로 나눈 화폐 유통속도는 2009년 2분기 35배에서 올해 1분기 23배로 떨어졌다. 화폐 한 단위가 실물경제 생산 및 거래에 기여하는 정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금 거래를 늘리고 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년 사이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자금이체 등 다른 지급결제 수단들의 증가율에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감안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조세 당국이 세원을 포착하고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즉 불투명한 캐시 이코노미의 확대는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지하경제의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하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슈나이더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 27.5%에서 2009년 24.5%까지 낮아졌다가, 2010년에는 24.7%로 상승했다. 2009년 하반기에 고액권 지폐인 5만원권이 발행되고 화폐 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직후 지하경제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중 자영업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요인이 지하경제의 44%를 유발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에서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면 현금 거래가 늘면서 자영업 부문의 거래 및 소득 불투명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 들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되레 세금 추적을 피하기 쉬운 현금 거래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자산가들의 현금 재산 보유 및 이전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지하경제에 큰영향을 주고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라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내놨죠.

현금거래가 많아질수록 분명 컨트롤이 힘들어질텐데 말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84386
돈이 풀렸지만, 화폐유통속도는 계속해 떨어지고 있다. 2009년2분기 34.6배였던 이 지표는 올 1분기 23.2배까지 낮아졌다.

화폐유통속도는 일정기간 한 나라 전체가 생산한 금액인 명목 GDP를 화폐량으로 나눈 것이다. 화폐 한 단위가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못하는 화폐가 실물경제 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올 들어 다른 결제수단과 다르게 카드 이용액만 큰 폭 하락한 점도 캐시 이코노미 확대의 증거다. 올해 1~4월 카드결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 6.3%보다 3.6%포인트가 하락했다.

◇ 캐시 이코노미 확대하면 지하경제는 더 깊어져

우리 경제의 캐시 이코노미 확대가 우려되는 시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경제의 캐시 이코노미 확대 속도를 감안해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대응 및 복지 확대 등의 수요로 인해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가 확대될 경우 세수 부족, 재정 악화, 세율 인상,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캐시 이코노미 확대를 방지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및 재산추적기능 강화, 조세회피방지 규정 보완 등과 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납세의무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저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녁은 제가 나가야하지용,....;;;

스마트 폰 이라 힘드네

세계적인 막장범죄 조직인 멕시코마피아와 이탈리아 마피아가 있는 두 나라와

지하경제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