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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7 23:38
5.18 유공자 가산점.
 글쓴이 : zxczxc
조회 :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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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타 유공자에 비해 특별히 우대해주는건 없어보이는데

일단 부상자 본인 또는 당시 행불.사망한 유족..은 10%
부상자 또는 그 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중 한명만 5%.

찾아보니 당시 행불이나 사망한 사람은 약 600여명.
즉 10% 혜택받을수있는사람은 그 600명의 가족밖에 안된다는의미.
물론 사망자중엔 어린아이 나 미혼자도 있을테니 그수는 더 적을테고.


이젠 하다하다 가산점 혜택주는거로도 시비거니
참 2ch 원숭이 랑 하는짓이 어쩜 이리 닮았을꼬.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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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쿱종결자 13-07-27 23:55
   
10%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나보네.. 남자 군대 군가산점 몇점 주는데도 난린데.

실제로 공무원 공부해보신분이면 어마어마한 가산점입니다.

5.18유공자가 6.25유공자보다 받는혜텍은 너무나 차이가 나게 많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오히려 전 6.25때 유공자를 더 팽겨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zxczxc 13-07-28 00:01
   
고엽제후유증 유공자가 받는 혜택보다  6.25 유공자는 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많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않나요?

특임대 유공자 보다 6.25 유공자는 받는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많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순직군경 유공자보다 6.25 유공자는 받는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많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4.19  유공자보다 6.25 유공자는 받는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많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zxczxc 13-07-28 00:07
   
당신들은 6.25유공자가 제대로 혜택을 못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5.18 혜택을 싫어하기에 괜한 6.25유공자를 끌어들이는거에요.
(진짜로 말하고싶은건 5.18따위 왜 혜택주냐..? 일뿐 6.25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 언급하는건 아니죠. ㅎ)

진심으로 6.25유공자에 대한 대우에 불만이있었다면.
굳이 특정 희생 유공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임대 유공자 또는 고엽제 유공자. 또는 순직군경 유공자랑
 6.25 유공자랑 비교하는글 보니 어떤가요?
ㅄ같죠??
지금 너님들이 싸재끼는 말이 똑같음.
어흥 13-07-28 00:08
   
기본적으로 민주화인사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봅니다.
그들은 피해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것이라 봅니다.
독립, 참전, 전공,,, 이런 대상들만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zxczxc 13-07-28 00:16
   
이게 솔직한 마인드겠죠.?ㅎ
          
어흥 13-07-28 00:21
   
제 의견이 바른 의견인 겁니다.
제가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거부할 것입니다.
대우받고 싶은 이기심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불명예스러운 짓이지요.
               
발렌티노 13-07-28 00:23
   
당연히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르짖는 어흥님 입장에서보면,

민주화 인사들이 눈엣가시처럼 느껴지긴 하겠죠.

솔직해서 보기 좋습니다.
                    
어흥 13-07-28 00:25
   
왜곡,호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난 민주주의 찬성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발렌티노 13-07-28 00:28
   
왜곡, 조작, 호도야
어흥님이 유명하신걸요 뭘.

북한주민들이 개정은에게 무장 봉기했을 때,
개정은이 주민들을 학살해도
그건 지극히 정당하다고 부르짖으시던 분이,

사람들한테 많이 까이더니 입장이 금방금방 바뀌시네요.

민주주의를 반대하니까 다 저런 결론이 나오는겁니다.
                         
어흥 13-07-28 00:36
   
(우리 입장이 아닌) 김정은 입장에서 법적으로 정당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인 적이... 음.. 글쎄요...
뭐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당한 적은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민주주의 말인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님들처럼 어둠에 의한 민중압제로부터의 해방사로 보는게 아닌) 물적,정신적 성공 모두를 이룩하게끔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과정을 거쳤다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님들처럼 민주라는 이름의 파쇼종교에 빠지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물적, 정신적 풍요 및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다는 점이,, 87년 이전에 대해서도 긍정하게끔 만들지요.

여기서 참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제 의견을 왜곡, 호도하신다면,,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겠지요.
                         
탈곡마귀 13-07-28 01:02
   
제가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거부할 것입니다.
대우받고 싶은 이기심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불명예스러운 짓이지요.
================================
뭐가 이기심이고 뭐가 불명예스럽다는 것이죠?
이미 국가가 민주화 운동이며 충분히 보상 받을만 하다...
라고 해서 보상 받는 것인데 말이죠.
                         
어흥 13-07-28 01:10
   
국가유공은.. 원래 독립운동(일종의 개국공신), 군, 경.. 이렇게만 해당하는게 맞는 겁니다.
이와 달리 민주화운동의 경우는 그저 피해보상의 대상이어야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왼쪽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왜 국가이름 바꾸지 않았느냐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탈곡마귀 13-07-28 01:22
   
...??

국가유공은.. 원래 독립운동(일종의 개국공신), 군, 경.. 이렇게만
해당하는게 맞는 겁니다.
==========================================
이건 무슨 기준인 거죠? 우리나라 법율에 의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저 어흥님만의 기준인가요?
우리나라의 기준은 그게 합당한 보상과 대우라고 해서 보상해주는 것이고
그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대 말이죠. 개인이 거부할 이유는 없죠.
나라에서 인정했는데
                         
어흥 13-07-28 01:47
   
국가유공이라 함은 국가조직 구성원들에 한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군,경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해당될 수 있겠지요.
저 위에 표에 국가유공을 분류해 놓았는데... 보면 알겠지만,, 5.18 외에는 모두 국가조직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국공신(독립운동)은 특별히 추가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국가!를 연 것이니까.
성격을 이해해 보세요.
                         
탈곡마귀 13-07-28 01:53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u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 (두산백과)
==============================================
따로 국가조직의 구성원 또는 속해 있는자... 라는 대목은 없는데요
                         
어흥 13-07-28 02:07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민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민간에게 있어 명예훼손이란 그저 누가 나 욕했다 비방했다 정도지만,, 국가기관 종사자들에게 있어 명예 및 그 훼손은 다른 겁니다.
민간인 누가 나쁜 짓 저질렀다와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나쁜 짓 저질렀다를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민간에게 요구하는 것과 국가기관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민간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는 국가가 사과와 보상을 할 뿐인 겁니다.
그래도 민주화인사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면,, 지난 20여년 민주 헤게모니 사회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해주었다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탈곡마귀 13-07-28 02:11
   
...결국 어흥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이군요.
어흥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법도 잘못됐다. 사법부의 판결도 잘못되었다. 그걸 뒤집지
못한 현 정권도 잘못되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흥 13-07-28 02:29
   
누군가 엄청난 발명,개발을 해서 한국을 세계최대경제대국이 되는데에 큰 공헌을 하더라도,, 그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상식입니다.
                         
탈곡마귀 13-07-28 02:48
   
...당연이 될리 없죠. 발명 개발이라는 것이 자신의 성취욕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명, 개발과 민주화운동을 같은 선상에서 보시다니요.
상식에 어긋난 겁니다.
발렌티노 13-07-28 00:16
   
사실 5.18이 다른 유공자에 비해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건 아니죠.
5.18 민주화가 사실 단순히 정치 발전측면을 넘어서, 국가 안보를 증진시킨 측면도 크다고봐야죠.

분단 중에 불순하게도 전방의 군대를 빼돌려서 쿠테타를 일으킨,
국가 내란수괴에 저항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군인의 경우 국가배상에 일정한 제한이 걸려있어서
위정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민간인 배상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위헌으로 폐지됐던 법률인데, 위헌 선언 못하게 아예 헌법에 박아버린
악법 중 하나죠. 이것도 서둘러 폐지됐으면 합니다.
     
어흥 13-07-28 00:19
   
허허허...
쵸파쵸파 13-07-28 04:36
   
뭐 천안함도 유공자일것 아냐!  부끄럽지도 않나!
파루루 13-07-28 05:36
   
총기를든 광주사태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운동인 6윌항쟁을 무시하는게 역겨울뿐이고 가산점 줄려면 6월항쟁 유공자들에게 먼저주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핵팽귄은 전라도챙기고 미화하기 바빴을뿐이다... 그러므로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날수 없다

그리고 6.25유공자들보다 더 많은 가산점을 준다는게 미친짓이라 본다
     
혁명 13-07-28 17:18
   
네 다음 광주 폭동이라 생각하는 바보
발렌티노 13-07-28 06:25
   
하하하...
어흥님 완전히 망상 속에 갖혀 사는군요.

여기저기 팩트나 논리로 발리고 다니고,
북한정권 지지하다가 망신당한 뒤로 말까지 바꿔네요.

어흥님이 애초에 김정은이 정당하다고 말한 게, 전두환의 5.18 학살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나왔던 겁니다.
5.18이 무장 봉기기 때문에 전두환의 진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셨고,
그런 맥락이라면 북한에서 무장 봉기가 나도 그 진압은 정당하다는 거냐는 반박에
그렇다, 북한에서 무장 봉기가 나도 북한이 그걸 진압하는 건 "정당하다"
고 하신거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주민학살이 보편적으론 '정당하지 않지만', 북한입장에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신게 아니라구요.
만약 이런 맥락이었다면, 애초 논리적 맥락에서 봄
전두환의 5.18학살도 보편적으론 '정당하지 않지만', 전두환 입장에서만 '정당하다'고 말한게 되니까,
애초에 전두환을 옹호하려했던 어흥님의 주장에 일관성이 사라지는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님 비열해서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걸까요?

참 역겹습니다.
     
어흥 13-07-28 23:16
   
후후... 전두환 참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 놈의 전두환, 전두환,,,,,,
광주사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민주팔이들 측에서 펴는 논리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 봅니다.
발렌티노님 같은 분을 그 각색한 이야기 전개에 입각해 생각하고 말한다 여기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도 나이가 그리 많지 않다보니 처음엔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답니다.
난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까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택도 없는 걸로 전두환을 까지는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전두환은 광주사태 이후 국보위가 설치된 상황에서 최규하와 틀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했어야 했다 보지요.
(심정적으로는 김영삼(IMF), 김대중(좌경화)이 집권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그나마 다행이었다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사태가 학살이었다?? 난 이런 표현 부정합니다.
사람 흥분시키기엔 좋겠지요. 당시 난무하던 유언비어들처럼 말입니다.
얘기 하다보면 길어질 것 같고, 그러긴 싫고, 어서 빨리 사회가 정리하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군요.

당시 헌법상 개헌은 대통령 주도여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고,
그래야 차기정권이 대한민국 영속성 하에 국가정통성을 이어가며 법적 정당성도 갖출 수 있는 것이었고,
최규하가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헌법을 마련하면,, 그 룰에 따라 3김이 경쟁하면 되는 것이었고,
새헌법안이 맘에 안들면 그건 그때가서 이의를 제기하건 다른 무언가 적절한 행동을 하건 그러면 될 일이었다는 점..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기회되면 한번 밝혀보세요!
민주,민주,,, 거리는 사람들 정작 중요한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있지요.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최규하 정부 상대로 안내려오면 봉기하겠다 협박질이나 하는 자들 및 그에 따른 행위들을 긍정하기란 무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광주사태 이후 최규하 힘빠지고 국보위를 통해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는 꼴을 낳았지요.
전두환 하나 욕하면 다 끝이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박정희 쿠데타를 잘했다 생각하지만, 그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초헌법적인 행동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이고, 5.16이 국가정통성까지 부정한 행위였다 보지 않으며, 쿠데타로 인한 혼란 및 치안붕괴 그리고 민간의 피해도 없는 무혈쿠데타였었고, 더구나 5.16이 일어나던 그 당시 상황을 국가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보기 때문에 구국행위로 보는 겁니다.
광주사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까. 노!
광주사태가 긍정되고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시 정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 말할 수 있거나 혹은 국가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사태를 왜 신성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다면 밝히면서 내 의견 역겹다며 태클을 걸어도 걸었으면 합니다.

북한내 인민봉기가 일어날 경우 당연히 북한입장에선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상국가가 아닌만큼 봉기를 기회로 권력 일부가 나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거나 한국에 넘기겠다며, 김씨일가 무너뜨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기도 진압 혹은 누그러뜨려야 할 것입니다.
쿠데타가 불법이듯, 북한내 새권력이 등장하거나 봉기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법이며,, 딜레마에 빠진 만큼 법을 초월한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위에 말한 이유로 광주사태는 그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합니다.
내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거나 비열해서 말을 바꾼다 여겨지십니까.
광주사태 관련 북한내 인민봉기와 비교는.. 사실 이 자체가 아주 황당한 일이고 또한 반국가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주사태의 유산이 뭡니까 도대체.
중요한 가치체계를 흔들고 막무가네 떼몰이 시위들이 긍정받는 분위기 및 지배-피지배 관념 확대 그리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투쟁 일변도의 언행들이 난무하게끔 만들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민주화이전은 나름 시대의식과 소명에 부응했다 보지만, 민주화이후를 (나름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성공의 시대로 여기는데엔 적어도 아직까진 무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서빨리 광주사태를 재조명하고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하며, 그래야 민주화 이후도 성공의 시대로 만드는데 크게 이롭다고 판단합니다.
발렌티노 13-07-28 06:40
   
위에도
국가유공자의 기준이 무슨 군, 경등 국가기관 소속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어딨냐며 탈곡마귀님이 사전을 들고오자,

언제나처럼 무한 우기기로 일관하시면서,
결국 자기만의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했음을 자인하고 계시네요.

늘 저렇게 털리고 다니시죠.

무슨 국가유공자가 공무원만 되고, 민간인은 안된다는겁니까.

만약 전쟁이 났을 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군을 공격하거나 사보타지를 놓으면,
그게 국가유공자 대상이 안될 것 같아요?

좀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제발 뭔가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추는 훈련을 좀 하세요.

매번 억지 부리다가,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냥 암말 못하고 자기 기준이라고, 억지만 부리지 말고.
     
어흥 13-07-28 23:19
   
위에 제가 "국가유공이라 함은 국가조직 구성원들에 한하는 겁니다 원래." 라고 말했는데.. 무리가 있는 표현일 수 있겠지요.
전시에 민간이 적을 습격하거나 사보타지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상정하셨는데... 이런 행위가 국가를 위한 공적인 그리고 명예로운 자유의지와 의무감에 입각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요. 예외적인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적이 자신들의 삶을 괴롭힌다.. 식의 불만에 따른 행위라면 국가유공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근데 광주사태의 경우는 어떨까요?
난 광주사태는 국가유공의 대상일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 대상자 선정에 신중함도 없었다고 하죠.
광주사태 하면 애국 이미지를 연상하는 사람 있나요? ㅎ
다른 보훈단체들로부터 태클 들어오는게 현실이죠.
          
탈곡마귀 13-07-29 16:20
   
...어짜피 어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뜻이군요. 다른 보훈 단체?
당최 어디?
가오룬 13-07-28 15:08
   
그럼 의원들이 정식 발의하게끔 떠드는게 우선이지
이런 게시판에서 떠드는게 무슨 의미인지.
가랭이닷껌 13-07-28 23:50
   
민주화운동이라는데에 추호의 의심도 없지만...

다른 민주화운동 또한 국가유공 혜택을 제공해야죠..

518만이 특별 대접을 받는게
다른 민주화 운동에는 없고 518에만 있는 그 슬로건 때문 아닌가요..

광주민주화운동의 기치 아래 계셨던 그 분이 결국은 정권을 잡으셨으니...

광주민주화운동의 국가유공이 혜택이 아니라 특혜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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