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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30 10:50

무상보육..향후 6월부터 중단예정..

글쓴이 :

7878

지금 뉴스를 들으니 국회랑 중앙정부랑 합작해서 추진한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향후 6월부터 중단예정이라 합니다. 이유인 즉슨, 소요예산의 절반가량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는데, 지방정부에서 돈이 없어서라는 군요.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도 딱히 묘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게 공약(空約)이죠.
무상교육, 무상보육..좋은거 누가 모릅니까.
다 돈이 드는 문제라는게 문제죠.
새누리던 민주통합이던 좀 현실성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기대를 하는 제가 잘못인거 같긴 하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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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수지왕 12-03-30 11:58 의료보험도 현상태로는 오래 못가서 거덜난다고 함.... 현재수준의 복지도 지탱하는게 어려운 판인데 이 복지 저 복지 마구 늘려야한다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함. 무슨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퍼부어야하는건데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식임. 그렇다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세금으로 내놓을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보니 복지는 대부분 원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못내겠다는 사람이 다수였음. 의료보험도 현상태로는 오래 못가서 거덜난다고 함.... 현재수준의 복지도 지탱하는게 어려운 판인데 이 복지 저 복지 마구 늘려야한다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함. 무슨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퍼부어야하는건데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식임. 그렇다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세금으로 내놓을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보니 복지는 대부분 원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못내겠다는 사람이 다수였음.



		스펜타 12-03-30 12:34 월급쟁이들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나갑니다 탈세를 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월급쟁이들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나갑니다 탈세를 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푼수지왕 12-03-30 13:18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정도임.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략 다 그 두배이상임.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로 선진국 수준의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큰 착각임. 게다가 북유럽이나 독일등 복지 제대로 된다는 나라는 소득도 한국의 두배에 가까움. 소득도 그들보다 훨씬 낮고 세금도 절반정도면서 그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바란다? 뭐가 단단히 잘못된것 같지 않음?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정도임.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략 다 그 두배이상임.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로 선진국 수준의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큰 착각임. 게다가 북유럽이나 독일등 복지 제대로 된다는 나라는 소득도 한국의 두배에 가까움. 소득도 그들보다 훨씬 낮고 세금도 절반정도면서 그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바란다? 뭐가 단단히 잘못된것 같지 않음?



		녹색기술 12-03-30 12:13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유럽4개국 모델이 아닌 독일식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유럽4개국 모델이 아닌 독일식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



		스펜타 12-03-30 12:33 복지예산 안줄었습니다 -_ -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거죠 복지예산 안줄었습니다 -_ -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거죠



		스펜타 12-03-30 12:39 이게 웃긴게 정부와 의회에서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단거에 있어요 재원마련도 안하고 정책이 나오면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웃긴게 MB 나온 이후 사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군예산 공공기관예산 복지예산 다 삭감하면서 초고속으로 밀어붙였는데 정작 이러고 나니 국민 편의에 들어갈 재원이 고갈되어버린거죠 -_- 똥같은 MB 이게 웃긴게 정부와 의회에서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단거에 있어요 재원마련도 안하고 정책이 나오면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웃긴게 MB 나온 이후 사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군예산 공공기관예산 복지예산 다 삭감하면서 초고속으로 밀어붙였는데 정작 이러고 나니 국민 편의에 들어갈 재원이 고갈되어버린거죠 -_- 똥같은 MB



		푼수지왕 12-03-30 13:19 당신 말대로면 MB아니고 노무현때는 그러면 복지가 제대로 되었어야 함.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님.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차이가 없음. 노무현 말기의 지지율이 IMF불러온 김영삼때의 지지율보다 더 낮았음. 당신 말대로면 MB아니고 노무현때는 그러면 복지가 제대로 되었어야 함.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님.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차이가 없음. 노무현 말기의 지지율이 IMF불러온 김영삼때의 지지율보다 더 낮았음.



		스펜타 12-03-30 13:31 노무현 때 노인 연금 등 노인관련 복지예산 이 늘었단건 누구나 알건데요 ㅎ_ ㅎ 지지율 따지면 이명박도 별반 다를게 없어요~ 노무현 때 노인 연금 등 노인관련 복지예산 이 늘었단건 누구나 알건데요 ㅎ_ ㅎ 지지율 따지면 이명박도 별반 다를게 없어요~



		Zord 12-03-30 13:34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513862&cpage=17&mbsW=&select=&opt=&keyword=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539957 노무현 말기에 그리 나쁜 지지율 아니었다. 2006년인가에 홍정욱이 사장이었던 헤럴드 경제인가에서 의뢰해서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5.7%인가를 아주 가루가 되도록 우려먹고 있긴하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513862&cpage=17&mbsW=&select=&opt=&keyword=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539957 노무현 말기에 그리 나쁜 지지율 아니었다. 2006년인가에 홍정욱이 사장이었던 헤럴드 경제인가에서 의뢰해서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5.7%인가를 아주 가루가 되도록 우려먹고 있긴하다



		fuckengel 12-03-30 15:28 건보료 대폭 뜯어고쳐야한다 봄다,, DJ때 의약분업은 제약사,의사-약사 카르텔에 농락당한 서민등꼴추출 리피트 시스템입니다. 약문오남용이 줄었나요/ 잘못된청구,누수가 줄었나요 건보료부담이 줄었나요? 전부 공약과 반대가 되었죠... 건보료 대폭 뜯어고쳐야한다 봄다,, DJ때 의약분업은 제약사,의사-약사 카르텔에 농락당한 서민등꼴추출 리피트 시스템입니다. 약문오남용이 줄었나요/ 잘못된청구,누수가 줄었나요 건보료부담이 줄었나요? 전부 공약과 반대가 되었죠...



		러브호텔 12-03-30 15:42 무상급식도 없애야합니다. 무상급식도 없애야합니다.



		월하낭인 12-03-30 17:03 - 인생이 무상하구나 - 인생이 무상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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