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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1 08:50
신용불량자 10만명 대사면, 모든 채무 기록 삭제
 글쓴이 : 메탈
조회 : 1,729  

방금 뜬 트위터 소식입니다.

하......

도대체 왜 몇년을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 나갔을까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윤창중 핵폭탄에 얻어 맞았다고

이런 식의 무마용 정책을 내놓아도 되는 걸까요?

보수라는 집단이 생각하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경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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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 13-05-21 08:52
   
퍼주기의 정수.
갈나개비 13-05-21 09:06
   
IMF 때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중 채무성격과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마용이라 치부하실만큼 급작스런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선공약과 관련된 걸로 압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새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게 박근혜나 문재인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메탈 13-05-21 09:15
   
정부의 공적자금 = 정부 예산 = 우리 세금...이라고 생각은 못했죠

지난 정권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카드회사들의 자체적인 탕감이었지

지원을 해도 어느 정도 였지 정부예산을 몇조원씩 때려 붓는 짓은 안했다구요.

대선때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하지 말라고 했다구요.

그리고 70~80%선에서 빚탕감이였지 완전 탕감에 기록까지 말소시켜준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무마용 정책이 아니라구요? 좋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드럽게 나빴을 뿐이고 우연한 일치라고 합시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갈나개비 13-05-21 09:56
   
저도 이 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IMF 당시에 신용불량자가 된 자들 중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선별 후 구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 정부 예산 = 우리 세금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름펑펑나는 중동도 아닌데 메탈님 수준에서 모르셨다는 게 이상하죠.
외환위기 때도 공적자금 투입한 것은 우리세금이자 정부예산 아니었는지요?
 왜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몇 조씩 지출될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문재인 후보의 예산이 현실화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애초 대사면이 아니라도 통합도산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기록말소는 기본입니다.
 IMF 이후로 현재까지 지난 시간으로 봤을 때 채무성격, 자구노력 등을 고려했다면 탈출했을 사람은 탈출했을 것이고, 개인파산할 사람은 했겠죠.
 그런 걸로 보면 생각하시는 만큼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간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이런 거 덮고자 무마용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는거죠.
               
메탈 13-05-21 10:04
   
공적자금 = 정부 예산 = 우리 세금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줄 아무도 예상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후보 모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구요 누가 되었던 간에 이건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모두 반대했었다고

모두 반발이 심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런 정책을 실행했다면 안 깔 꺼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모든 기록마저 삭제해주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자는 말입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구요. 누구든 이런 짓을 하면 까는 거라구요.
                    
갈나개비 13-05-21 10:23
   
나쁜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부분도 보겠다는 거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흥청망청 써서 발생한 신용불량자라면 저도 결사반대합니다.
하지만 IMF위기 때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왔다면
국가가 구제하겠다는 부분에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된 내용들이 없었던 일이 될까요?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될 건에 대해 야당이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까요?

이미 정치적 합의와 법적 조치가 처리되었을 건에 대해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구요. 누구든 이런 짓을 하면 까는 거라구요."
라고 한다고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리스 13-05-21 09:16
   
이번 대통령 선거는 좌파들만 신난 선거였죠. 차라리 박근혜가 안되는게 나았는데-_-; 박근혜가 좌파정책을 펴면 보수 집단에서 좌파정책을 편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치역학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이걸 깔리 없고 만약 좌파정책을 안 편다면 야당에서 집중공격에다 국민 신뢰도 하락. . .지금 현재 한국경제에서 복지와 분배가 필요하다는건 인정하겠는데이건 아니죠. 역대 최악의 포퓰리즘 중 하나가 될 듯
     
메탈 13-05-21 09:18
   
이건 성향을 떠나 정신나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13-05-21 12:41
   
민주당에서 했다면 가만이 있었을테지 마음에 손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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