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공작 지시 국정원 추정 문건 관련 기자회견문
2013. 5. 15
○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는 국정원 추정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과는 별도로 동일한 문건이 이달 초, 저희 의원실에 우편을 통해서 제보되었습니다.
- 바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건입니다.
- 저는 그동안 이 문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이 문건이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어떻게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 우편물에는 이 문건 뿐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메모도 우편물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 메모는 이 문건이 “원세훈 前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세훈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된 이 문건 가운데 이미 보도된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해당 문건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좌파편들기 및 세 확산 지원,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 주민·주지지층 환심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이라는 3가지의 큰 항목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 주요 좌편향 시정 운영의 사례로 1)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2)좌파인물의 시정관여 3)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4)지역공동체 조성 확대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좌파 편들기 및 세(勢)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또,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며, 학부모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여론으로 견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민과 주(主)지지층 환심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이라는 항목에서는 야권의 ‘HUB’ 역할 등 정치행태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 박원순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에 가담 등 야권 통합에 앞장서고, 김두관·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 대북 교류 사업 등에 공조하고 반값등록금·세금급식 등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고 있다”며,
- “범(凡)좌파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함께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에 따른 정책혼선은 물론 국론 분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아직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긍·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 따라서, 명백한 불·편법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되, 여타 편파·독선적 시정 운영은 박시장에 대한 불만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전략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소위 ‘건전단체’를 통해 감사를 청구하고 규탄 시위를 벌이며, 국가 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며, 저명 교수·논객들을 동원해 문제점을 언론의 사설·컬럼을 통해 쟁점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관련해서는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정원의 문서라는 전제 하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으로 보입니다.
○ 국정원은 이 문건에 대해 “우리 문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이 서울시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시장에 대해 사정과 공작을 기획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제보자가 언급한 신모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
- 이 외에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실제 국정원의 문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만약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두 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 박원순 시장 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국가기관의 불법적 사정과 공작활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이에, 첫째, 이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 둘째, 제보의 내용과 같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현재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작성일 : 13-05-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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