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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5 09:48
법원 6.25 때 한강 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글쓴이 : 골돌이뿌
조회 : 844  

얄굿진것들이 이승만대통령 고소를 한모양 참 이거 넘 심합니다 욕들 들어먹을거는 먹어야지만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대통령책임 묻는것 당연해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국력 미약한 탓이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아십시다  한강다리때문에 사람들 죽기도 하고 생고생을 했는데 얻은게 있다면 적화는 막았다 이리 생각하십시다 

가정인데 한강다리 폭파 안하고 그냥 두면 그 다음 가로지르는 자연 방어선이 낙동강인데 우리 아다시피 낙동강 치열했거던요 미군오기전에 낙동강 전선 무너졌으면 그곳에 바로 지금의 부산 사상이예요 

한강다리 폭파한거 꼭 이승만 원망만 하지 말고 국력이 없으서 생긴거다 하고 생각 하십시다 

이승만 욕하지 마세요 그 양반이 살린거요 고마워 해야 될 분이요 당부합니데이

  

--기사펌-- 


# 전 제헌의원 가족 손배소 패소

 

6.25 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5월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영구)는 구중회 전 제헌의원 가족 등 6.25전쟁 당시 납북된 12명의 제헌의원 가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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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13-05-15 09:52
   
선조가  의주까지  몽진간건  불법입니까?
불법이라서  욕을  지금까지  먹나요?
     
골돌이뿌 13-05-15 09:54
   
선조가 몽진간거는 내는 모르는 일이요 저렇게 적어놨으면 그만 욕합시다
메론TV 13-05-15 09:56
   
이건 욕해야하면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
떠나자 13-05-15 09:57
   
님욕하는건  아님  법과  국민감정과의  괴리를  말하고  싶은겁니다
무한의불타 13-05-15 09:58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욕은 먹어야 하는거죠~ -_-;;
떠나자 13-05-15 10:01
   
선조또한  임진강 대동당  청천강을 차례로  건너면서  인근  배들을  모두 불태우고
물속에  처박앗죠
뒤에 오는  피난민들은  어땟을까요  ?
왜군에  도륙당하고  포로로끌려가고 여인들은  강간살육당하고
어쩔수 없다는건  인정하지만  욕은 먹어야죠
제니큐 13-05-15 10:06
   
전시상황에서의  판단과 정부의 재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네요. 차라리  서울사수발언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니큐 13-05-15 10:08
   
저런 경우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지 않은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한강다리폭파문제야  군사적인  전시상황에서의 판단으로  불법을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피해배상문제는  얼마든지  해줄 여력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니까요.
떠나자 13-05-15 10:13
   
제니큐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이제  지난상처들도  합리적으로  해결가능한  국가인데
참  아쉽네요
골돌이뿌 13-05-15 10:29
   
조금 더 생각해보시요 제헌의원 가족 22명이 돈내라 소송을 냈잖아죠  만약에 이 양반들 돈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 일반인이 남북이 굉장히 많은데 인민군도 많이  끌려 갔어요 이문제도 나오길데 이걸 어떻게 처리 할기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던요 이원인 저원인 찾으면 끝이 없어요 그냥 딱 내 나라가 힘이 없으서 이런꼴 당하더라 앞으로 당하지 말자 준비하자 이넌 교훈으로 남기는게 제일로 현명하다고 봐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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