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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 아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찿자는거죠...
복지는 해야하는데 그걸 감당할 경재력이 안되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찿아서 세금을 더 걷자는것임..
지금 세금 포화 수준이거등요
세무 전문가들이 더이상 걷을 방법이 없다네요..
못걷는다라는 말이아니라 걷어봤어 얼마 안나와서 새로운 세금 걷을 산업을 만들자라는 말임
저도 이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별 이야기도 아닌것을 뭐가 있는듯이 꾸며서 성장동력을 찾자는건데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기 쉽상이지요.
경제가 이런식으로 정부주도형으로는 안됩니다.
박정희의 국가주도형 좌파경제정책을 보고 그렇게 하는듯 한데요
창조의 개념은 국가가 주도할수가없지요.
안철수도 비판을 했었는데요
"위에서 신성장동력 같은 식으로 아이템을 정해버리는 것은 요즘에 맞는 접근방법이 아닌데다가 융합이 잘 안 되게 벽을 치는 것"
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창조이지, 위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창조가 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싹트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비판했네요 이말에 크게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