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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진영이라고 자칭하는 전체에서 일부단체들에 해당하겠지만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북한에 더 유리하거나 가까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3. 참 꼬아놓으셨네요. 힘을 빌릴 수 있다면 못 빌릴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국익에 따라 우리가 손해보는 일도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미국 응뎅이가 따뜻하다라고 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냥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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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1]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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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작전 통제권은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주국방이라면 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전 대통령이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것이고, 합의한 사항을 취소할 수 없어 가능한데까지 연기를 시킨 거라 본다면 좌파냐고 말씀하시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언젠가는 회수되어야 할 사항임은 동의합니다. 노 전전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자주국방의 수준이 완성되기 전에 환수시점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의 논리가 미국이 싫어서나, 미국의 속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나,쓸데없이 미군에 예산낭비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
우리 나라의 국방력이 주위 군사강국들과 1:1로 붙어서 맞짱 뜰 정도되면 굳이 전작권을 회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부분에서 이견이 나뉘는 것이 아닌지요?
2.전시작전 통제권 합의는 미국도 바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우리나라가 일부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부담하니까요. 재정축소를 해야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노정부 때 된겁니다.
하지만 미국도 바라고, 우리나라도 바라는데 왜 니들만 전작권 환수 반대냐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소한 준비가 더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한미동맹 깨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북한과의 전쟁 발생 시 전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처도 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