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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6 16:13

간접세, 부자증세의 차이

글쓴이 :

로코코

예를 들어 담배 / 부자는 돈 더 내라의 차이

틀렸나요.

간접세 : 부자도 서민도 똑같은 물건을 소비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

부자증세 : 상위 그룹, 혹 부자는 번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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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콩 13-03-26 16:15 뭐여...리플로 계속 싸우지 갑자기 여기다가 글을 올릴건 또 뭐람... 뭐여...리플로 계속 싸우지 갑자기 여기다가 글을 올릴건 또 뭐람...



		로코코 13-03-26 16:15 메탈님이 대답을 안하길래. 근데 제가 틀렸나요? 님 메탈님 쉴드 쳐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틀렸나요. 전 제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탈님이 저보고 미쳤다는 소리 해서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셨길래 긴가민가 해서요, 상대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 왠지 제가 틀린것 같은 기분 메탈님이 대답을 안하길래. 근데 제가 틀렸나요? 님 메탈님 쉴드 쳐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틀렸나요. 전 제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탈님이 저보고 미쳤다는 소리 해서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셨길래 긴가민가 해서요, 상대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 왠지 제가 틀린것 같은 기분



		귀향살이 13-03-26 16:18 나는 궁금한게 부자증세 부자증세 노래를 부르는데 부자증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함. 총자산 10억이상은 몇% 더 걷자는건가요? 그런 9억9천있는 사람과 1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간의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는데... 내가 모르는 구체적이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현실적인 부자증세 방법이 있는건가? 도대체가 타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돈처럼 함부러 얘기하는 몇몇 인간들의 도둑놈심보를 이해 못 하겠음. 나는 궁금한게 부자증세 부자증세 노래를 부르는데 부자증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함. 총자산 10억이상은 몇% 더 걷자는건가요? 그런 9억9천있는 사람과 1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간의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는데... 내가 모르는 구체적이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현실적인 부자증세 방법이 있는건가? 도대체가 타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돈처럼 함부러 얘기하는 몇몇 인간들의 도둑놈심보를 이해 못 하겠음.



		로코코 13-03-26 16:19 전 부자증세 환영합니다. 그 전에 사회에 뿌리내려있는 탈세부터 없애야죠 서민부터 부자까지... 이게 되고나서 부자증세 해야죠. 부자증세 외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탈세는 관례처럼 여기는 것 같던데 서민은 서민인데 탈세자이고. 꼭 부자는 무조건 탈세자이다라는 공식을 가진 사람들. 제 공식은 국민의 80프로는 탈세자입니다. 전 부자증세 환영합니다. 그 전에 사회에 뿌리내려있는 탈세부터 없애야죠 서민부터 부자까지... 이게 되고나서 부자증세 해야죠. 부자증세 외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탈세는 관례처럼 여기는 것 같던데 서민은 서민인데 탈세자이고. 꼭 부자는 무조건 탈세자이다라는 공식을 가진 사람들. 제 공식은 국민의 80프로는 탈세자입니다.



		귀향살이 13-03-26 16:24 ㅇㅇ 우선 세금포탈부터 바로잡는게 맞죠. 조선시대에 세재개편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양반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에서부터 서민까지(주로 개인 사업가들) 세금포탈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잣대로 세금을 완납한다면 국세의 양적 질이 올라갈꺼임. 세제개편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봄. 덤으로 종교단체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봄. 세금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종교단체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ㅇㅇ 우선 세금포탈부터 바로잡는게 맞죠. 조선시대에 세재개편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양반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에서부터 서민까지(주로 개인 사업가들) 세금포탈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잣대로 세금을 완납한다면 국세의 양적 질이 올라갈꺼임. 세제개편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봄. 덤으로 종교단체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봄. 세금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종교단체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까만콩 13-03-26 16:26 에이...유아 부터 청소년만 해도 국민의 20%는 넘겠다. ㅎㅎㅎ 로코코는 다 좋은데 너무 비약이 심해... 에이...유아 부터 청소년만 해도 국민의 20%는 넘겠다. ㅎㅎㅎ 로코코는 다 좋은데 너무 비약이 심해...



		로코코 13-03-26 17:19 그렇게 따지니 그러네요.ㅋㅋㅋㅋ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적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자도 나쁜놈들 많지만 착한인간들 있듯이 서민도 근면성실한 사람이 있지만 나쁜놈들이 많으며 세금탈세를 평범하게 생각하는 영세업자나 소규모업체 사장 간부 직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증세 외치는 자들중에는 이러한 나쁜 서민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부자증세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니 그러네요.ㅋㅋㅋㅋ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적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자도 나쁜놈들 많지만 착한인간들 있듯이 서민도 근면성실한 사람이 있지만 나쁜놈들이 많으며 세금탈세를 평범하게 생각하는 영세업자나 소규모업체 사장 간부 직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증세 외치는 자들중에는 이러한 나쁜 서민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부자증세 해야 합니다.



		샤락 13-03-26 16:43 대표적인 탈세범이 바로 노점상 이죠.. 어잌후 서민이라 건들면 안되나요? 불법 노점상이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들 등쳐먹으면서 세금도 안내는데 그것부터 손을 봐야함. 대표적인 탈세범이 바로 노점상 이죠.. 어잌후 서민이라 건들면 안되나요? 불법 노점상이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들 등쳐먹으면서 세금도 안내는데 그것부터 손을 봐야함.



		싱싱탱탱촉… 13-03-26 16:47 현재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간접세가 직접세를 뛰어 넘어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기준 대부분 직접세가 높지요. 우선 직접세 부터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세를 올린다면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세 부터 올리자. 그게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죠. ㅡ.ㅡ 현재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간접세가 직접세를 뛰어 넘어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기준 대부분 직접세가 높지요. 우선 직접세 부터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세를 올린다면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세 부터 올리자. 그게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죠. ㅡ.ㅡ



		로코코 13-03-26 17:16 그런가요.. 전 일부 간접세부터 인상은 괜찮게 보는데...담배나 기타 직접세 같은 경우 부분적 증세도 좋다고 보고요. 둘 다 뭘 먼저 시작해도 괜찮다 봅니다. 부자증세 같은 경우 범죄에 관해서는 특히 가중처벌 좋다 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상에서는 범죄에 형평성 논리 없습니다. 그런가요.. 전 일부 간접세부터 인상은 괜찮게 보는데...담배나 기타 직접세 같은 경우 부분적 증세도 좋다고 보고요. 둘 다 뭘 먼저 시작해도 괜찮다 봅니다. 부자증세 같은 경우 범죄에 관해서는 특히 가중처벌 좋다 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상에서는 범죄에 형평성 논리 없습니다.



		로코코 13-03-26 17:17 단, 범죄자가 아닌 경우 도박, 여자, 술 등에 쩔어있는 서민 때문에 근면성실히 돈 벌은 부자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생각은 있고요. 제가 박근혜의 빚 탕감 정책에 반하는 이유와 문재인의 부자증세에 반하는 이유 안철수식의 부자증세에 어느정도 호감을 가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 범죄자가 아닌 경우 도박, 여자, 술 등에 쩔어있는 서민 때문에 근면성실히 돈 벌은 부자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생각은 있고요. 제가 박근혜의 빚 탕감 정책에 반하는 이유와 문재인의 부자증세에 반하는 이유 안철수식의 부자증세에 어느정도 호감을 가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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