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 비용 무기징역 보다 30억원 더 비싸경기침체 한파에 미국 여러 주에서 비용을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소송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무기징역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금융위기 속 예산난으로 대다수 미국 주들이 범죄퇴치 관련비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콜로라도, 캔자스,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등 갈수록 많은 주 의원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릴랜드와 몬태나, 뉴멕시코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사형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최소 5개 주는 비폭력 사범의 조기석방을 고려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어번인스티튜트’(UI)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사형언도 소송비용은 징역형 소송에 비해 190만달러(약 29억4000만원)나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사형언도까지 갔다가 번복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불필요한 비용지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한국..전부 사형 집행 건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형 폐지 쪽이 힘을 얻고 있으니 판사들도 함부로 사형 집행 명령을 못하는 것이죠.
미국도 많은 주는 이미 사형제 폐지한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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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12 Color key:
No current death penalty statute
Death penalty statute declared unconstitutional
No one executed since 1976
Has performed execution since 1976
파랑-최근 사형 없음
주황-사형 위헌
녹색-1976년 이후 집행 없음
빨강-1976년 이후로도 시행
아래는 미국 각 주별 100000명당 범죄율
Map of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in the USA by state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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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200
>200-300
>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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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사형을 폐지한 주들과 유지하는 주들의 범죄율 조사에서 사형제 폐지 주들의 범죄율이 오히려 낮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1988，2002년 유엔의 연구에서도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일 : 13-0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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