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 직후 거대한 북한 군대,사병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북한의 '전직 군인'들은 과거 소련 해체 이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조직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한 경우에는 일부 불만 세력이 통일한국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反軍)을 조직하여 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2.
2천만의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과 대등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참정권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한국의 명분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지만 애초에 이들은 현행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독재 정권에서 인생을 보낸 2500만 국민이 갑자기 투표권을 얻게 된다면? 포퓰리즘은 극에 달하게된다. 새누리당이고 뭐고 전부 친북한주민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3.
최악의 경우 이대로 대한민국이 통일할 경우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은 모든 면에서 차별을 안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북한 출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한다. 실제로 예멘의 경우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고도 남북간의 갈등이 심해서 통일하자마자 내전에 휩싸여서 나라가 개판이 되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4.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1인당 GDP(PPP)는 서독이 25,000$, 동독이 8,500$였다. 서독은 냉전 체제 하의 서방 진영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 하나였고 동독 역시 공산권 중에선 소련다음으로 가장 잘 살았다. 참고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세대가 있었고, 자유시장경제를 경험해 본 세대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만 민영기업"상태인 기업도 존재했고, 멀게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노조같은것도 생겨날 수 있었고, 아울러 경제력도 길러질 수 있었다.
반면 남북한의 소득격차는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연상케 하는 수준.
2010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20,000, 북한은 $1,800로 차이가 무려 11:1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북한의 소득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는 남한의 경제적 기준을 지표로 삼은 것이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경우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이 공식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달러 안팎이라고 평가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한간의 소득 격차는 지금 당장으로도 50:1. 남한의 소득이 느리게나마 계속 성장하는 반면 북한의 소득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2030년 즈음에는 100:1 혹은 150:1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정도 격차는 현재의 한국과 현 세계 최빈국 부룬디(1인당 소득 150달러)의 격차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작성일 : 13-01-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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