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든데 선별지원 하는 바람에 힘든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더니 기본소득 논의는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안돼?

저런 인간이 당대표 였으니 180석이나 가지고도 개혁도 못하고 민생도 못잡고 언론에 끌려다니고 검찰한테 협박당해도 아무말 못하고 기껏 범죄자 사면이나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고 헛소리나 하니까 선거에서 국짐당 같은 놈들한테 완패한 거 아님?

이상이
기본소득비판

책좀 읽어라
이상이 교수랑 이재명이 토론 한것 좀 보던지
무식한 재명이 털리는거

옴마... 이 인간은 이낙연이 얘기 하니까 빛의 속도로 댓글 다네~
마~ 사면바리가 이따위로 하라고 시키드나? ㅋㅋㅋㅋ

기본소득이나 신경써라
아는게 없으니 지 관심사만 떠들지
이재명이 기본소득 아는게 없어 이상이 한테 발리더니
그 다음 부터 피하더라
너도 아는게 없지

일도 못하는데
지가 떠드는것도 모르는 애 기본소득은 꽝이지

이상이가 말하는 복지국가론이랑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해줄래? ㅋㅋㅋㅋ
엄중이가 말하는 양극화에 도움이 되는 선별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층을 선별해야 하는지 너도 알고 말하는 거지?

책 읽어봐
니가 궁금한거 다 있어
모르면 배워
이재명이 처럼 토론 도망다니지 말고

왜? 너도 사면바리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똥쭐이 타나봐?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비판에 대해 정원호 박사가 반론한 바 있는데, 이후 이상이 교수는 왜 재반론을 안 하는지 알고 있음? 이상이 교수의 원래 주장부터가 용어들을 지극히 恣意的으로 정의하고 전개되는 거라서 문제가 많았음. 그걸 금과옥조처럼 떠받들 일 전혀 아님.

배우신분~ ㅎㅎㅎㅎ

좆ㅂㅅ이나 기본소득 욕하지
어차피 3, 4년 안에 기본소득이 전세계 대세가 될 수 밖에 없음

이러니 꼰대라는 거지.

기본소득이든 선별지원이든 열어놓고 토론해 보자고 왜 말을 못해?

꼰대, 대깨문, 무식한 인간들, 이런 딱지를 붙이고 욕이나 퍼붓는 것은 하지 말아요.
맨 윗줄에 '너 꼰대짓하는구나'식으로 단정해 놓고
이렇게 좀 해 보시지... 하는 빈정댐과 조롱...
두 줄의 내용 그 어디에도 객관성, 논리성, 진정성, 애민 사상이 보이지 않는 게 나뿐인가요?
그러는 당신이 해답 좀 내보시지, 쥐뿔도 모르면서 욕부터 퍼붓는 너는 무엇을 아느냐...는 식,
이런 게 과연 의견 표현이고 담론을 통한 지혜의 도출인가요?
통상,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앞선 사람이,
그렇지 못한 초짜나 후배, 보통 수준을 질타하는데,
내용의 접근이나 핵심 토론이 아니라, 저 사람 남자야, 한남이야, 메갈이네, 식처럼
딱지 붙이고 매도하는 것은 패배자들이 하고 싶은 마지막 입소리인 것,
저에게 그러는 사람 면전에 오면, 저 같은 경우 '너의 아버지가 꼰대가 아니라면
그 증거를 대봐라'라고 반문합니다. 
나이 많다고 꼰대고, 남자라고 한남이고, 이 딴 소리가 왜 나올까요?
한남 외치는 메갈들의 아버지도 한남인 마당에, 모든 게 누워 침뱉기, 못난 짓이죠.

결론 난 사안 인데요
후진국 소득 파악 안되는 나라 그냥 머릿수 나누기로 다줌
선진국 소득과 세금 파악 다되고 지원시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는곳 선별지원
우린 선진국 그중에서도 전산망이 제일 잘된곳
결론 난거예요
경제학자들

너 진짜 웃긴다... 결론을 누가 냈어? ㅋㅋㅋㅋㅋ

그렇게 단견으로만 말할 사안이 아니죠.
기본소득의 '기본'의 개념은 무한 loop입니다.  과연얼마나 있어야 한 시민이 '기본 생활비'라도 충족할까,
그 비용을 '기본'이라고 하고 이를 충족하는 방법과 효과, 여파, 사회적 변수, 양극화 빈부갈등 등의
다면적 변수가 있는데, 보편복지냐, 선별이냐를 놓고도 수 만의 복지 경제학자들조차도 말만 무성할 뿐,
분석도 해석도 해답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무슨, 어느게 '영원한 해답인 양' 한 쪽을
저주하듯 욕하고, 한 쪽을 조롱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복지의 인위적 설계는 '논리'와 '합리' 이상의 범주에서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적 관점에서 어느 정치인을 조롱하든 말든 그건 정치라는 속성이 매우 '개판' 스러운 것이므로 이해하지만
진정 그 내용을 비판하고 토론하려면, 감정없이 '내용'만 놓고 담론을 해야겠죠.

보편 복지는 '아무에게나 무조건' 돈을 소액이라도 주면 , 만민이 좋아하죠.
그게 국민 혈세인데, 돈 뿌리고 나서 '기본소득 좋아, 싫어?'라고 질문하면
애들한테 사탕 주고 좋아 싫어하고 뭐가 다를까요?  세상 저급하고 유치한 감정놀이죠.

마구 마구, 누구에게나 뿌리면, 표를 얻고 인기 누리며, 국민 돈으로 생색은 자신이 내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표를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니까,
나 아닌 상대에게는 저주 증오를 퍼붓는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을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으로 국한하고(토지 배당은 전국민), 금액이 낮은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기존 사회보장은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라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 '혼합 복지 모델'의 기본소득이다 라고 정의 하던데.. 누가 보편적 복지 타령하면서 돈만 주면 좋을 거라고 단정하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지금의 경제환경에서 단순근로 밖에 제공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호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은 모르면서 단편적인 개념만 가지고 말꼬리나 잡고 쿨 한 척 하는 사람들이 정치게시판에 왜 서성이는 지 알 수 없네요 ㅋㅋㅋ

단순 근로 소득 낮은 사람들 지금 다 소득 보전 받고있고
취약계층 보호하고 있어요
모르면 찾아봐
임대료에 식사비까지 지원되고 있으니
어르신들 월세에 밥까지 다준다고 놀래는데
한국 운영시스템에 대해 모르니 이런소리지

한국 운영시스템? 니가 말하는 그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죽을 때 까지 심사받고 증명을 해야하는 거 아님?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면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빙신아?

어리거나 젊다는 이유로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고 나이들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지금 젊은 애들 한달에 몇 십만원만 더 있어도 알바시간을 줄이고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정책의 의도조차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경쟁자가 제안했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저 쇄락한 틀딱 정치인이랑 그 지지자가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낙연이형이 많이 엇나가내요..

당장 50만원씩 300조를 어떻게 투입 합니까? 말도 안대는 소리고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시스템을 만드는데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온국민 기본소득 통장..등등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소득이 일정 부분 되는분은 기본소득이 지급되지만 또한 바로 기본소득세로 바로 누락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누락되는 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소득많큼 차감되는 부분도 있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차이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복지에 수동적으로 온갖 자격검증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즉 가난을 증명해서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자동적 복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 소득이 없는분들..복지 자격도 읍죠..

처음부터 50만원씩 주기 힘듭니다..처음부터 그렇게 주면은 재정이 적응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처음부터 50만원씩 준다하여도 소득이 일정부분 초과한 사람은 기본소득세와 기본소득이 같아지거

나.. 일정부분 기본소득세가 더 높아서 몇만원 더 낸다거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 다 지급이 된다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직 논의도 많이 필요하고 미완성 정책 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세와 기본소득이 같아서 0원이 되는 월평균 소득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

생각하시면 이 기본소득이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만나면은 이 기본소득이 빛을 발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