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할한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과
2. 일자리 확보 & 세수죠.
세수는 반도체공장의 경우엔 20년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할정도로
반도체의 원할한 공급을 우선 과제로 삼은 거죠.
경쟁력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받질 못하면
미국은 자동차 시장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바이든은 저탄소로 갈 것임을 더할 나위없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니까. 절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어요. 심지언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
그럼 우린? 당연히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또다시 개발할 여력이 생겨서
계속 경쟁력있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겠죠.
대신 국내 일자리는 놓치는거죠. 어차피 어딘가에다가 배터리 공장에 지을거면
미국에다 지어라라는 정도이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모든 배터리 공장을 국내에 짓지도 못하죠.
그리고 반도체는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아에 말아 먹을 소지가 있어 뵈더만.
어디까지 경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인텔같은 회사에 돈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그럴만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력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예로 미국이 철강처럼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선그어버리면, 그때부턴 힘들어질거 같음)
또한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는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짓느냐의 문제로 미국에 짓는다로 결정하는거니까.
기업입장에선 1도 손해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경제협력이 이뤄지는건
문턱이(비관세 장벽) 낮아진다는 의미라서 다들 기뻐할겁니다. 기업은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걸 국내제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아요. 뻔히 백색가전에(냉장고,세탁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도 괜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