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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3 09:24
미사일 지침 폐기에 대한 아이러니와 모순
 글쓴이 : 프레이재멍
조회 : 469  

그동안 정신병자 내지는 준범법자들로 이루어진 이익집당을 지지하는 틀딱들에게서 종북좌파 내지는 친중파로 욕먹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미사일 지침 개정을 세 차례나 개정 요구한 끝에 마침내 지침 폐기라는 북한,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물을 내 놓았다.  틀딱들에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물론 그들의 의견이 궁금한 건 아니다. 어차피 그들은 일관된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있어서 문통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고,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게서 미사일 개발 주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작금의 상황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중소상인과 서민들에게 보상과 경제 지원이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미사일지침으로도  북한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것인데, 굳이 전략무기가 필요한가라는 점이다.
물론 미사일지침 폐기가 전략무기 획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거리제한과 탄두중량제한 폐기라는 것은 의당 전략무기 획득을 촉발시킬 것이고, 이는 곧 
국방비 증가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률 인상이라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우기 중국을 자극할 경우 대중 교역규모가 미국보다 높고, 무역의존도가 G20 국가중 1위인 남한이 중국의 혹시 모를 무역보복이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중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한이 전작권과 미사일 개발 주권이 없다는 것을 비웃어온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수는 없어서 일까? 
한편 북한을 핵폐기 협상 테이블로 유인한다는 공동선언과 미사일지침 폐기는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가?

어쨋든 과연 남한의 극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중소상인, 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지, 대중, 대북 정책을 진행해 나갈지, 적잖게 기대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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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무통 21-05-23 09:27
   
지금 국힘이 정권 잡았나요
     
검군 21-05-23 09:34
   
극우정권이라고 말한건 패러디같은데..뭐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프레이재멍 21-05-23 09:38
   
국힘 = 정신병자, 준 범법자들로 이루어진 이익집당 = 정당도 아님.
더불어민주당 = 극우당
정의당 = 보수당(이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고 있음)
          
나무나무통 21-05-23 09:41
   
이렇게 정의하면 본인빼고 누가  동의하나요
민주당이 중도에서 중도보수로 기울었다 이러면 이해할수 있는 최대치일텐데
극우라고 한다면 그량 혼자 정의하고 혼자 떠드는 얘기되죠
               
프레이재멍 21-05-23 09:49
   
유럽과 미국에서 정치학, 언어학 전공한 교수들이 내 친구고, 둘 다 동의함. 끝.
                    
나무나무통 21-05-23 09:52
   
그러니까 친구끼리 술먹고 할 잡담이죠
                         
프레이재멍 21-05-23 09:54
   
???  한글을 독해 못하네??? 참...
                    
나무나무통 21-05-23 10:08
   
한글 안다고 잡담과 토론할거 구분하느거는 아니죠
맥락 자체를 자기이해에 두고있는것을 본인만 모르는거죠
술머고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상관없죠
술 취했을테니
검군 21-05-23 09:28
   
??? 억측투성이
호연 21-05-23 09:33
   
미사일 지침 문제는 군사 분야에만 한정되는 제약이 아닙니다.

북핵문제와 전력강화가 모순되는 이야기도 아니구요.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확대재정 여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할 시급성도 없습니다.
달의몰락 21-05-23 09:39
   
미사일 사거리 전면 헤제를  과연 친중 정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켰을까 !?
의문이 드네요 난

한국이 요구하거나 관심사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
엣다 !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  ~~~~


던져준게 아닌가 사료됨,  ^^
     
프레이재멍 21-05-23 09:47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일관되게 미사일 사거리 확대, 탄두 중량 증가를 요구해 왔고, 두차례 이미 관철 시켰음,  반대만을위한  반대를 하지 말기 바람.  논리에  문제가 있데 한글 쓸줄 안다고 마구 싸대니 사람으로 태어나 벌레라고 욕처먹고 사는 거임.  사람답게 사고하고 글쓰기 바람.
그나마 겉모습은 사람 같아보여 댓글달아주는 거임.  이하 무시함.
     
검군 21-05-23 09:47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뭘 안다고 나서냐? ㅉㅉㅉ
     
광혈랑 21-05-23 10:16
   
미국이 너같은 ㅄ이냐?

한 정권에서 3번이나 교섭을하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아는 미국은 그래? 잦본놈들 그렇게 달려가서 빨아제껴도 하지도 못하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나비다 21-05-23 10:03
   
우선 중국반응이 미지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나서면 모양 빠지 니까... 우리나라가 군사 주권없다고 놀려댔었는데 아닌이유가 하나나왔어 그럼 축하해 줘야 하는데(그러면 멋이라도 있지) 그런데 그칼이 자기를 겨눠.. 그러니 축하하기도 비난하기도 힘든 상황 입닥치고 모른척 하는 거지.

그리고 애먼 대만이야기 가지고 기분나쁘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용이 뭐냐?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잖아? 너네 싸우지 말라고 한건데. .그걸 내정간섭이라고 하는거야.
웃기는 내용이지.. 코로나도 중국한정이였으면 내정이였겠지... 그런데 통제가 안되서 이난리인거잖아?
너네와 대만사건도 그래.. 너네 전쟁하면 전세계 경제문제가 발생되 당장 TSMC 반도체 들어가는 제조공장이 멈출껀데? 이거어떻게 아무리 너네 이야기가 맞다고 해도 내정으로 끝나는 이야기냐고..
괜히 발끈해선 말이지.. 째째한 녀석들..
새콤한농약 21-05-23 12:16
   
에휴 뭔 등신같은 개소린야?
자주권을 얘기하면서 자신 스스로 주변국 자극 운운하는 개젖같은 글은 왜사지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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