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20 01:13
 조회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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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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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서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 금산분리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의 균형적 성장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 조세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
|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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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성문제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목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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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함.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하여,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임.
-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함.
-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함.
-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창조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소통의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활용함.
-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어 나감.
재원조달방안
-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이 정부가 대량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각종 인프라구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 |
|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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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이러한 극단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해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가 부족한 상황임.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고 이에 기반하여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실시함.
-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우선적으로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함.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를 펼침
- FTA 등과 같은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
-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개막함.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
|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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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인하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함.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①국회의원 후보선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및 비례대표 공천시 밀실공천 금지 ②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전 ③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④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⑤공천관련 금품 제공시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⑥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⑦정치자금 자료 공개기간 4년으로 연장 ⑧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⑨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⑩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⑪예결위 상설화와 상시적 예결산 심사 ⑫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 보장 ⑬기회균등위원회 설치 ⑭정기국회 행정부 수반 연설 정례화 ⑮특별감찰관제(국회추천) 도입 ·고위공지자 비리 수사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 ·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포함하는 개헌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함.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함.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 ·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 공약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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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부족, 일자리의 질 저하 등 다양한 일자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이 많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어려움에 처해있음.
- 숫자에 매몰되어 일자리 몇 만개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것이냐가 중요하며, 고용불안,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함.
목 표
-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를 통해 일자리문제를 해소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함.
- 소프트웨어, 문화 및 문화컨텐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확대 도입
-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 근로자 정년 60세, 해고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국가지원, 최저임금 인상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 공약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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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으로 인해 효율성, 효과성이 부족함.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농어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겠음.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직불제 확대와 유통개혁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망을 강화함.
-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
- 현재의 공급자 중심형 지원정책에서 수요자 중심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함.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장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함.
-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경경지원체제를 구축함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함.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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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점수따기 무한 경쟁이 만연해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창의력이 저하되고 있음.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 치열한 입시경쟁, 높은 등록금 수준, 불필요한 스펙쌓기 등으로 인해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
목 표
-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깨우는 교육으로 대전환하고, 학력·학벌중심의 사회체제를 능력중심으로 대전환하여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함.
- 대학교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임.
- 학자금 대출의 실질금리 제로화를 추진함.
- 중학교 과정 중에 시험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창의성 확대와 직업탐색 기회로 활용함.
-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각종 입시에서 이전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함.
-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함.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스포츠강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을 지원토록 함. |
|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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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자아실현과 가정의 행복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양성평등적 직장문화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여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함.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함.
- 셋째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 여성들의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대폭 확대함.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을 확대함.
-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혼가정 양육비의 대지급 기관을 신설함.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실시함.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임. |
| 공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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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등이 증가하여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음.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상생활에서 성범죄, 성희롱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미비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에너지소비의 97%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소비 대국
-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에너지시장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세계 석유시장에 약간의 미동이 있어도 경제 전체가 요동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 환경오염피해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 개발과 보전이 조화, 상생하는 국토관리
- 지속가능하며 든든한 에너지수급 기반 구축
재원조달방안
-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
-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겠음.
-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재원확보의 우선순위 :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조세개혁, ③ 복지행정 개혁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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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곱씹어서 까야제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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