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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5 20:37
윤썩을, 여론전 위해 '언론용 보고서' 만들었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1,076  


https://www.vop.co.kr/A00001528572.html


통상 해당 사건 공판검사들이 담당 판사들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성향을 파악해


재판 전략에 참고하긴 하나, 공소유지 실무와 무관한 대검이 주도적으로


특정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 보고서로 남기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해당 보고서가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을 통한 비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된 것이라면, 수사나 공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서


법령이 부여한 정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를 몇 년 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문건을 만들어 재판을 한 적도,


이런 문건을 본 적도 없다”며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형사 처벌감”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5공때 멈춰있다 백일하에 드러난 적폐 멧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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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1 20-11-25 21:23
   
정경심 재판 송인권 판사가 우리연구회 출신이라며 언론에서 엄청나게 깟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판사들 아님 모를 내용을 언론이 안다면 당연히 양승태가
사찰한 문건을 들고있는 검찰에서 언론에 흘리고 좌파 성향이라며 신랄하게 깟고
결국은 판사 교체됐죠
     
강탱구리 20-11-25 21:53
   
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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