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곰탕’에 말아먹은 MB 면죄부…특검팀 수사 '요식행위'
○ MB에게 면죄부 선사한 정호영 특검팀
조재빈(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사실상 '공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일 재수감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수감되면서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었다.
2008년 그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주었던 정호영 특검팀의 어느 누구도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 있는 사죄나 해명조차 내놓지 않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당시 특검팀이 그의 사기범행을 ‘꼬리 곰탕’에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MB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4대강이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등 온갖 후진적 작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수구세력의 준동이나 검찰의 악행 또한 진즉 개혁됐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MB에게 면죄부를 선사했던 정호영 특검팀은
조재빈(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이른바 ‘에이스 검사’들로 구성됐고, 이들은 이후 저마다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들 모두 사실상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대표적 수구언론인
〈조선일보〉마저 2008년 2월 20일자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특검의 ‘이명박 조사’」라는 사설에서
“특검팀 조사가 조사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한 요식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 중 주요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당선자와 특검팀은 음식점에서 2시간이 조금 넘게 머물렀다고 한다. 식사하는 데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실제 조사는 기껏해야 1시간30분이었다고 봐야 한다. 음식점 종업원들은 "당선자가 조사받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식사하러 온 줄 알았다"고 했다.
조사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 봤어도 알 만한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도 "정확하게 조사라고 말하긴 어렵다. 서면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특검팀 조사가 조사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한 요식(要式)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략)
특검보들이 '만찬 조사'를 끝내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고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엄정히 하라고 임명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
작성일 : 20-11-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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