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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4 21:18
김종인 "상법개정안 문제없다"..기업인들 "충격"
 글쓴이 : 일반시민
조회 : 788  


https://news.v.daum.net/v/20200924173605084


김종인 "상법개정안 문제없다"..생방송 본 기업인들 "충격"


......


"기업이 잘못해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나와"


잇단 당내부 반발엔 "변화 없으면 지지율 안 오른다" 강경


전문가 "경제에 국경 없는데 왜 자꾸 한국적 규제로 옥죄나"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이 현행 정부 안대로 통과돼도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집단소송제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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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혜 20-09-24 21:22
   
앗! 국민의힘 수장이 빨갱이였다니!
진실게임 20-09-24 21:27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 하나로 정계 들어와 여태까지 버텨온 사람인데, 어쩌라고...
꾸암 20-09-24 22:09
   
토요일 휴무하겠습니다 - 기업 망한다 망한다
시급 올리겠습니다 - 기업망한다 망한다
집단소송들어 가겠습니다 - 기업망한다 망한다

정작 IMF외환위기는 눈치안보고 맘껏 빚내서
문어발 흥청망청으로 부도. 노부부 결혼반지까지
내오게함.
그림자악마 20-09-24 22:38
   
이제 슬슬 탈출버튼 누르나 보네요. ㅋㅅㅋ
소요객 20-09-24 23:03
   
코스프레입니다.  속지마세요.  선거끝나면 바로 바뀝니당
검군 20-09-24 23:06
   
김종인이 원래 반재벌정서와 정책으로 유명한 인물...
밥이형아 20-09-24 23:12
   
오호 김종인아 좌클릭 열심히하네 ㅎㅎㅎㅎ
민주당은 우클릭 김종인이는 좌클릭
민주당은 우클릭으로 보수당 스펙트럼을 흡수해도 괜찮은데
국짐당은 좌클릭 하면 왜구들이 가만있겠나?ㅋ
Kaesar 20-09-25 01:15
   
세계최대 빨갱이 나라 = 미국

Why?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제도의 천국이니까.
임펙트 20-09-25 07:45
   
징벌적 배상제도란것은 영미법에나 맞는 제도이다. 대륙법계에서는 어느나라도 이를 채택하고있지않으며 현행 실손배상, 보상이 맞는것이다.

 심지어 영미법체계하에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의미가 한몫잡아보겠다는 승냥이떼의 잔혹함이 가득할뿐이다.

 몇년전 세탁소를 하는 재미교포가 흑인판사의 바지하나를 잘못맡았다가 육백억 소송에 걸린바가 있다. 너무 심해서 흑인판사는 패소하고 판사직에서도 짤리긴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점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할 수 없다.

 로스쿨로 변호사들 대량으로 찍어낼때부터 이와같은 징벌적 손배소 상황은 예견되어있던것으로, 이제 변호사라면 모두가 눈을 희번떡거리면서 돈이 될만한 일들을 찾을것이다. 미국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소송을 거는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접하니,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된다. 모른다면, 베터 콜 사울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도록하자.

 과장을 좀 보태서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대한 투쟁상태가 되는것으로 길거리를 지나다니기만해도 그리고 숨만 쉬기만해도 고소가 들어오고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를 겪고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할것인가?
     
운드르 20-09-25 09:11
   
이런 작자들이 있으니 기업들이 맘 놓고 깽판을 치는 거지.
          
임펙트 20-09-25 10:12
   
기업들이 맘 놓고 깽판을 친다면, 대체 왜 망하는걸까? 삼사십년전에 있던 백대기업군과 최근의 백대기업군과의 차이가 없어야할건데, 그렇지않다.

 최근 무디스의 발표에의하면 한국 대기업중에 상태가 좋은 기업은 하나도 없고 안좋은 기업이 상당수라한다. 이번 전염병사태를 계기로해서 다시금 기업순위가 바뀔터다.

 몇몇의 기업이나 일부 경영자들의 행태로 모든걸 표준화하려는 오류는 범하지말아야한다.

 현정권과 친한 한 대기업이 최근 동남아에 배터리공장을 지으려하고있다. 한데, 마침 바로 옆에는 한국의 중견기업이 배터리공장을 운영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바로 옆에 같은 공장을 짖겠다는것은 무슨 의도일까? 바로 직원들 빼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자, 이 현정권과 친한 대기업은 맘 놓고 깽판을 치는게 아닌가? 판단해보라.
               
호태천황 20-09-25 10:41
   
ㅋㅋㅋ
코로나 영향이라잖아 이등시야. ㅋㅋ
 좆선에서도 코로나 여파라고 하고 있는데 별 등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운드르 20-09-25 16:03
   
귀찮으니 짧게 가자.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수만 건 유출됐을 때
홈플러스가 어떻게 대응했지? 세일 한 번 하고 끝이었어.
이게 정상이라는 거냐? 미국 같으면 어땠을 것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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