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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6 21:02

등록금을 대통령이 오르게 합니까?

글쓴이 : 기억의습작

등륵금 인상 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기본적인것도 모르시는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법으로는 대학교에서 등록금인상을 해도 전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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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씨9 12-12-16 21:05 교육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 무시하나요? 그걸로 학교들 길들이는건데. 학교들이 학부제 하기 싫어도, 의학전문대학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정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그걸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정말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사립 중에 정부 지원금 안받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재정 좋다는 사립들 예를 들어 연고대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금 안주겠다고 하면 바로 항복합니다. 교육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 무시하나요? 그걸로 학교들 길들이는건데. 학교들이 학부제 하기 싫어도, 의학전문대학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정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그걸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정말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사립 중에 정부 지원금 안받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재정 좋다는 사립들 예를 들어 연고대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금 안주겠다고 하면 바로 항복합니다.



		기억의습작 12-12-16 21:08 정부 보조금을 아무 이유 없이 지금안할수는 없습니다. 당위성이 있어야하는거죠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입니까? 법으로 정해진 보조금을 아무 이유없이 지급안하게 정부 보조금을 아무 이유 없이 지금안할수는 없습니다. 당위성이 있어야하는거죠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입니까? 법으로 정해진 보조금을 아무 이유없이 지급안하게



		별명없음 12-12-16 21:09 정부에서 지원금 안준다고 하면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현재 교육보조금 배분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게 학생 수라서 학생수 부족한 대학들 문닫는 상황이죠... 중국 유학생들 사오는 수준 대학도 많구요... 정부에서 지원금 안준다고 하면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현재 교육보조금 배분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게 학생 수라서 학생수 부족한 대학들 문닫는 상황이죠... 중국 유학생들 사오는 수준 대학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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