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치르는 방식이 선거치르기 전에 국고보조금 지급하고 치르고 난뒤에 일정 득표 이상 획득하면
선거비를 보전해주는 걸로 되어있더군요.
주요 정당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일정 득표 이상 획득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돈이 되는 셈입니다.
이정희가 27억 선거보조금 받은 걸 회수해야 한다면 주요 정당들 역시 선거 치르고 남은 돈을 국고에 환수해야 맞는건데 여태까지 그런 법이 없다는건 정치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거 아닌가요.
법의 미비가 문제이고 결국 선거는 정치인들이 치르는 일종의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