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력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것은 대북지원에 있어 선결조건은 북핵의 포기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에게 있습니다.
톡까놓고 솔직하게 생각해봅시다.
그동안 여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든 지원이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을 했나요 안했나요
이것부터가 이미 안됄 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협상 이라는 홍보를 대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돌연 협상불가 라는 반응을 보이면
우리나라 정부는
쿨하게 그럼 나도 됐어 니맘대로해 할수 없는것이
그 협상이라는 이슈를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떠들었기에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질타 소위 진보세력들의 압박때문에
결국 북한에게 무언가를 더 제공하게돼고 양보하게 돼는 악순환을 반복했던거죠.
마치 독전대를 뒤에 두고있는 돌격병처럼
우측 정부든 좌측 정부든 북한의 눈치 이전에
극성스런 대한민국의 각 시민단체 성향단체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북한은 협상 직전에 어떤식으로든 남측정부를 압박하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협상의 지연, 포기, 무효,대남도발 등등.
이때마다 시민단체난 논객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미온적이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간다는
압박을 쏟아내곤 했습니다.(이때 북한의 행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를 더 비판하죠 우습게도)
즉 대한민국정부가 성향단체나 정치적 대립자들 등등의 눈치를 본다는것 말이죠..
마치 대단한 쑈가 펼쳐질것이라고 홍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쑈를 펼치기로 한 대상이 돈을 더 안내놓으면 쑈는 없다고 할때의 그 상황
등뒤에는 기대를 갖고 몰려든 관객이 때려죽일듯이 쳐다보는 상황..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있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고있고
북한은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과 기브엔 테이크 협상도 아니고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못할뿐더러
결국 대한민국 내부 정치싸움의 도구이자 남남갈등의 요소밖에 돼지 않는겁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선 협상이 남남갈등만 심화시키는것
개인적으로 대북정책은 패착으로 갈수밖에 없는것이죠
대통령이 돼시는 분들마다 남북정상회담에 목숨거는것 처럼 미련한짓이 없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
바로 대북협상은 정부의 조용한 업무가 돼어야 한다는겁니다.
대통령이 나설 필요도 없고 장차관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북 실무자들이 협상에 지속적으로 임하면 됍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됍니다.
또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 대한 보고에 있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됍니다.
즉 협상이 결렬돼든 가결돼든 그 결과보다는 협상 내용에 있어 하자 여부만 따지면 됍니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그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됍니다.
만약 그협상에 있어 무언가 정치적인것을 더 받아낼 요량으로
북한이 협상을 진척시키지 않거나 거부할땐
우리도 그 의사를 존중해 주면 됍니다.
우리가 안절부절해서 뭐좀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북한이 요청하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북한이 우리의 지원의 형태에 불만을 품고 협상을 거부하면
지원 안하면 됍니다.
받고 안받고는 북한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정상 거래가 돼어야지 뒷거래가 돼선 안됀다는것입니다.
철저한 기브엔 테이크입니다.
또 그게 가능하려면
정부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아니돼며
시민단체 성향단체는 협상을 촉구하는식으로 정부를 압박하면 안됍니다.
더불어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하면
성향단체의 푸닥거리는 신경쓰지말고 즉각 보복해야합니다.
이걸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험악해지고 동북아 안보불안이 심각해지고.. 이거 다 개소립니다
북한은 또다시 손을 벌리게 됄것이고
다시 손을 벌릴때는. 좀더 얌전해지는겁니다.
우리가 우리정부를 비난하는 양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는겁니다.
누가 더 못참고 손벌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못참고 나서면 안됍니다.
오래걸리더라도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에 응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작성일 : 12-12-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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