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이야기
백번 공감합니다.

국정원 수사 결과가 국정원이 참여 했든, 안했든...

그 결과를 배제 하고...

현재 민주당이 크게 처벌 받아야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난 민주당의 자뻑이라고 봅니다...

진실이 머건간 그게 중요한거지만 한가지 짚어야 할문제가 ....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됀다는걸  강조시켜 줬으니 앞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차단이 돼리라 봅니다..

지금도 국공립  교수들 전교조 선생들 다 공무원 신분이고 알게 모르게  약점잡히거나  자기 이익에 의해
정치에 관여하는사람 많이있죠....앞으론 차단됄것같습니다..

조금 수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자격증 뒷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 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위반활동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 또는 조사활동을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 및 관계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함.

즉 사법권은 없지만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격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은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최초 현장방문 및 조사를 위해서 수색영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응했구요.
민주당 측 변호사도 같이 들어갔고, 제보자의 확인도 했답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선관위나 경찰은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출동은 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