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은행이 1965-89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평등성을 재는 기준은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약7배, 브라질은 약26배, 말레이시아는 약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약20배, 타일랜드는 약9배, 필리핀은 약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약5배, 싱가포르는 약9배, 홍콩은 약9.5배이다.
이 기간중 1인당 소득성장률이 년 4% 이상이고, 소득 분배 지수가 10(즉,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의 10배)이내인 우량국가는 동아시아의 6개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태국뿐이다. 이는 군사정권 때 한국사회의 빈부 차이가 더 커졌다는 주장을 무효화 시키는 통계이다. 군사정권 때 한국은 전체적인 국부와 개인소득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가장 공평하게 되었다.
남미의 군부는 경제성장이나 소득 재분배보다는 기득권층을 위해 일했지만 한국의 군부 엘리트는 특권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 경제정책을 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1965-1989년 사이 한국을 이끌었던 군부 대통령과 국가 엘리트에게 우리는 고생했다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2. 1965∼80년 사이, 즉 박정희대통령 시절과 거의 겹치는 16년간 한국의 연(年) 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서 세계 9위였다. 1980∼90년의 11년간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였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백 달러로서 말레이시아(2백71달러) 필리핀(1백69달러) 태국(1백15달러)보다 못했다. 군인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던 30년간 한국은 GNP 규모에서 세계 37위(1960년)로부터 15위, 1인당 GNP에선 83위→30위, 무역부문에선 세계 51→11위로 도약하였다.
3. 1978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권은 1965년과 1976년의 소득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했다.
1965년 전국 소득 분포에서 하위 4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19%였다. 상위2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42.3%였다. 11년 뒤인 1976년 하위 4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17%이고 상위 2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45%였다. 즉 경제개발 시기 고도성장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11년 사이 다소 계층간 격차가 벌어졌지만 세계적인 비교에 따르면 1976년의 한국은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나타났다. 소득의 균형분배면에선 거의 선진국 수준이었다. 이 기간에 상위, 하위를 불문하고, 국민 소득은 다 같이 올라갔다. 너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너나 나나 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통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고도성장이 빈익빈부익부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공격하는 이들의 무식을 폭로한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비교적 골고루 올라가는 경로를 걸었다.
1975년 세계은행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66개국중 소득의 평등도 순위가 14위였고, 42개 개발도상국중에선 6위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계급혁명론으로 빈곤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가치관 또한 평등지향이라 남미식의 빈익빈부익부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64-1970년 사이 한국의 평균 GNP 성장률은 연간 9.5%였다. 이 기간중 소득 하위 40%의 소득증가율도 9.5%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특수층에만 돌아가지 않았고 저소득층에게도 똑 같이 돌아갔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전략은 고도성장과 균형분배를 함께 이룬 셈이다.
작성일 : 20-0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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